[속보] 강남구 "16일 논현동 영동제일교회에 확진자 방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10분 사이에 영동제일교회를 방문한 분들은 이른 시일 내 검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영동제일교회 내 확진자 동선을 모두 방역 소독한 뒤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다른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는 접촉자 13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구는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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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또라이로 살겠다" vs 진중권 "이원욱 금지법 필요"
광화문 집회 허용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의 이름을 딴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두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22일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형욱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면서 "이번 광화문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료지식이 없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은 위험을 낳을 수 있다"며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면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은 판사의 이름을 건 금지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박주민·김용민·김남국, 당은 다르지만 최강욱 등 함량이 좀 모자라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 대깨문들 지지 받겠다고 이 또라이들이 정말 그런 법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라이' 이원욱이 '박형순 판사 대변인'인 진중권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진 전 교수가 요목조목 박형순 판사가 집회를 금지할 이유가 없었음을, 대변인이 되어 지적하고 있다. 법을 만든 당사자로서 가만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깨문 지지 받겠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또라이'라면 기꺼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다. 또라이로 살겠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는 "좋은 일이다. 또라이가 또라이로 살겠다는데 무슨 이견이 있겠느냐"고 다시 반격했다. 그는 "그래서 또라이지 달리 또라이겠느냐. 또라이는 또라이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면서 "사실 또라이가 국회에 있다는 사실만 빼면 난 아무 불만이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 문제는 또라이의 국회 진입을 막는 법, 일명 '이원욱 금지법'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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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거리두기 세부지침 검토 나선 정부…"신중히 결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이번 한 주간 지금의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방역당국으로서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윤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며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부터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만큼 앞으로 1주일이 감염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했다.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윤 방역총괄반장은 "사랑제일교회나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중 확진자 발생이 이번주 최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뿐 아니라 전국으로 2차 전파,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계속되면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수도권발 감염확산 위기가 진정될 수 있을지 오늘부터 앞으로의 1주가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지난 3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발 감염확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것을 복기하면서 긴장의 끈을 고쳐매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만약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적용 범위를 수도권에 한정할지 등도 고심하고 있다.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에 3단계를 적용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3단계를 적용할지는 추이를 계속 보면서 내부적으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3단계는) 봉쇄에 가까운 조치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2단계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3단계 가능성에 대비해 세부 지침도 준비 중이다.예컨대 재택근무 기준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인원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권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가 상당히 다양한데 예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고, 현재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금주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3단계 상향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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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지만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됐다.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3일 “부산경찰청, 구·군청 등과 합동으로 지역 교회 1765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270여 곳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현장 대면 예배를 했다”고 밝혔다. 전날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부산시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하면서 대면예배 강행을 주장했다. 임영문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목사로 있는 평화교회도 이날 현장 예배를 했다. 임 목사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인데 행정명령은 종교 자유를 명시한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며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 권한대행은 “(대면 예배 강행은) 국가 방역체계와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도전이자 시민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며 “교회에 대해 명백한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도 어기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부산 외에 서울과 전북 등에서도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6900여 개 교회 중 3500여 개 교회에 대해 시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며 “극히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교회는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예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다.정부는 지난 18일 거리두기 강화 지침의 일환으로 수도권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비대면 예배 조치는 다음달 1일까지 유지된다. 부산시 경상남도 등도 지역 교회들에 비대면 예배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김남영/부산=김태현 기자 ny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