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828명 현지 체류중…이라크 당국과 전세기 투입시기·횟수 협의 당국 "귀국희망 수요 파악중…귀국후 별도시설서 2주간 격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 중인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전세기로 데려오기로 했다.
현재 귀국 희망자를 파악중으로, 이르면 내주 전세기가 투입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이분들의 조속한 귀국을 돕기 위해 이르면 내주부터 특별수송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미 전세기로 일부 근로자가 귀국했지만 아직 800여명이 더 남아있다"며 "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우한과 이탈리아 교민 이송 경험을 거울삼아 수송과 검역, 격리, 치료 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확진자 중 상당수는 우리 기업이 수주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귀국한 근로자들이며, 현재 이라크는 매일 2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의 기세가 맹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일하면서 감염병 위협에까지 노출된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를 정부 항공편을 통해 이송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항공편 투입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해 이라크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하지 않은 800명 정도 중에서 몇 분이 (귀국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항공편을 몇 편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수요에 맞춰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세기 투입을 위한 준비에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에 정부 전세기가 투입될 경우,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우한과 일본, 이란, 페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에 이어 7번째 사례가 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라크 현지에는 우리 국민 828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99명이 바그다드 남쪽 120㎞ 지점의 카르발라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카르발라 현장에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SK건설 등 한국의 4개 건설사와 하도급 협력업체들이 원유정제시설 및 부대설비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이곳에서 입국한 노동자들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들 근로자 특별수송 과정에서 유·무증상자를 분리하는 등 기내 감염을 차단하는 동시에 귀국 후에는 전원 진단검사를 하고 별도의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생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머물 임시생활시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귀국할 근로자) 대부분이 기업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임시생활시설과 관련해선 기업들과 협의 중"이라면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같이 협의해서 정리되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귀국하지 않은 현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통해 상담과 의료지원을 하는 등 해외건설 현장에 대한 방역지원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세부기준 마련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 대처를 위한 심리방역 대책 점검도 함께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폭우 피해 위로전을 보낸 것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감사의 답신을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답전에서 "문 대통령의 따뜻한 위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일본 정부는 인명구조, 긴급재해 지원과 더불어 하루라도 빨리 피해 지역을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아베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내 대규모 폭우 피해 발생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피해가 원만히 수습돼 일본 국민이 이른 시일 내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연합뉴스
"그분은 엘리트 출신이고, 난 시민운동 하다 시장한 게 전부인 변방 흙수저"대선 출마? "관심 없을 수 없지만…정치인은 장기판 위의 말, 주권자가 결정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이낙연 의원과 나는 살아온 삶의 과정이 너무 달라서 깊이 교류할 기회나 실제로 뵐 일이 원천적으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그분은 엘리트대학 출신이고 기자 하다가 발탁돼 정치권 입문해서 국회의원으로 도지사로 잘하신 분"이라며 "저는 변방에서 흙수저 출신에 인권운동, 시민운동을 하다가 시장을 한 게 전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법 판결 직후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낙연 의원에 대해 "하시는 일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2위를 달리는 경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답한 말일 뿐"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 의원 지지를 표명했다고 썼던데 '당 대표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경쟁 관계인 이 의원에 대해 미묘한 각을 세운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전당대회 국면에서 어느 한 편을 지지하는 것처럼 잘못 보도돼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지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생각하면 더 멀어진다"며 "정치인은 장기판 위 말과 같아서 졸로 쓸지 차로 쓸지는 장기를 두는 주권자 집단이 결정할 일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는 게 내가 갈 길"이라고 했다. 또 "내가 겪는 이 일(재판)도 좋은 재료로 삼으면 공격에 내성이 생기는 것이고 굳은살 같은 것"이라며 위기에서 기회 요인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후 첫 출근인데 소감은. ▲ 어제와 같은 오늘이 계속되는 거죠. 어떻게 마음먹냐에 달렸다. 어제 선고 전에는 서면 보고서 넘기는 속도가 느려지긴 하더라. 딴생각을 자꾸 한 거다. 많이 다쳐서 딱지 앉은 건지도 모른다. 그걸 단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처음 겪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겪는 거니까 아무래도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체가 가능한 것도 있다. 낙선해보지 않은 사람은 중용하지 않는다고 링컨도 그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 많이 어려운 상황 겪어보는 게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일도 좋은 재료로 삼아야죠. 공격에 내성, 상처에 대한 딱지일 수도 있고. 굳은살 같은 것이다. 위기나 기회는 반복되는 거죠. 위기에서 기회 요인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 대법 판결 과정에 소수 의견도 적지 않았다. ▲ 1심 판결도, 2심 판결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게 판사가 하는 일이다. 최소한 민주적 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말하지 않은 걸 거짓말했다고 하는 건 아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으로 보낸 것이) 불리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적법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뭐가 불리하겠나. 또 하나 자백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면, 대법원판결은 너무 당연한 거다. 공표 의무가 없는데 왜 말할 의무를 부과하냐. (소수 의견의) 생각이야 다를 수 있는데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말하지 않은 것도 거짓말로 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 주인 시대에 국민이 결정한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고 국민을 지도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정말 착각이다. 정치인은 장기판 위에 말과 같다. 일보다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 국민이 흔쾌히 용인하겠나. 국민을 의식을 가진 주권자 집단, 집단 지성체로 본다면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자기 장점과 실력을 드러내는 건 좋은데 내가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내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이런저런 용도로 쓰이겠죠. 내가 결정할 건 아니고 내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는 게 내가 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이번 대선에 출마할 생각인가. ▲ 생각하면 더 멀어진다. 주인 입장에서 일 시켜놨더니 일꾼이 시킨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 하고 있으면 딱 보이지 않나. 그런 사람에게 큰일 시키겠나. 관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관심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원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고 실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 이낙연 의원과의 친분은 어떤가. ▲ 거의 없죠. 2016년 말인가 대선 경선 때 전남 가서 지사실에 가서 만난 게 가장 가깝게 봤다. 살아온 과정이 너무 다르다. 삶의 과정이 너무 달라 실제 뵐 일이 없었다. 그분은 엘리트 대학 출신이고 기자 하시다가 발탁돼서 정치권 입문해서 국회의원으로, 도지사로 정말로 잘하신 분이다. 저는 변방에서 흙수저 출신에 인권운동, 시민운동 하다가 시장을 한 게 다지 않나. 살아온 과정이 너무 달라서 만나서 깊이 교류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었다. -- 전날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 ▲ 당의 소중한 자원이시고 문재인 정부 성공이나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분이시다. '경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답변한 말을 두고 일부 언론이 '이 의원 지지를 표명했다'고 썼던데 '당 대표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썼더라. -- 부동산 문제에 새로운 해법이 있나. ▲ 정치, 정책에선 뉴 아이디어로 승부하면 안된다. 많이 드러난 정책 중에서 고른 것인데 제가 오해받는 것 중의 하나가 진짜 유용한데 기득권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선택해서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기득권자들이 찬성하는 정책이란 없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목표를 관료들이 충분히 못 따라간다. 관료들이 이해관계가 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 대표적인 기득권자들이 관료들이다.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원래 관료는 기득권자라는 얘기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데는 원칙이 있다. 주택은 가격보다는 숫자를 줄여야 한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다. 징벌적으로 제재한다면 투자 투기용으로 쓰고 있는걸 제재해야 한다.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다. 한 발 더 나가야 할 게 실주거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린다. 실거주 여부에 집중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 때리면 안 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다. 부동산 정책도 관료들은 옛날 것 확장판만 한다. 부동산 정책도 대통령의 언어에 포함된 목표를 위해 고민해야 하지 않나. -- 기본소득 구상은. ▲ 김세연 전 의원 같은 분하고 같이 의제를 두고 논의해보고 싶다. 미래통합당과도 공동 논의해보고 싶다. 여야 편 가를 필요 있나. 좋은 정책 추진하는데 니 편 내 편 없지 않나. 일단 농민소득, 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할 계획이고 토지보유세 지방 단위 기본소득 시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수용하고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국가 단위로 결정하지 말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주고 지방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그런 기회조차 막는 건 반지방 반자치적이다. /연합뉴스
"비싼집 사는 게 죄인가…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 때리면 안 돼""문 대통령의 선한 정책 기득권 관료 집단 이해관계로 쉽지 않을 듯""기본소득, 김세연 전의원이나 미래통합당과도 논의하고 싶어"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 숫자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라며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또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사법 족쇄가 풀린 후 본격적이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 지사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정부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그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데 이러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며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 그러면 집값 오르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증세 자체도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이 지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이러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는 말도 했다.나아가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며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다.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기본소득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세연 전 의원 같은 분이나 미래통합당과도 함께 논의해보고 싶다"면서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지방세로 부과할 수 있게 해서 지방 단위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국가 단위로 결정하지 말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주고 지방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지 그런 기회조차 막는 건 반지방 반자치적"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국내 일자리와 고정 소득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며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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