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과 관련해 “특수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가 빠진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의 논의 확대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우리 사회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20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법안과 함께 저소득층, 청년, 영세사업자 등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의 변화”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데이터3법’에 이어 데이터 기반 활성화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선 “각 부처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강 대변인은 “‘실직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는 게 3주년 특별연설의 한 대목이었다”며 “취업준비생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에게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가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조사 동향 관련 보고를 하면서 ‘정책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1분기 평균가계소득이 늘었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늘지 않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언론에서 보도했지 만 1, 2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한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날 보고에서 “1분위 소득 악화를 정부의 각종 지원금 등 이전소득으로 완화한 것은 정책효과”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간 격차는 5.41배로, 지난해 1분기의 5.18배보다 악화됐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금의 위기는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며 노·사·정 간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절박한 만큼 작게는 노사 간, 크게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고통을 함께 나누며 아주 큰 사회적 대타협을 도모해봤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사·정 3각의 위기감이 여느 때보다 높은 현 시점이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할 적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양대 노총 지도부와 회동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관·노사·기업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정부와 경제계 간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간담회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정유 석유화학 철강 섬유 등 9개 업종 17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기간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한국판 뉴딜’의 신속한 추진 등 경제회복과 일자리 지키기에 대한 총력전의 의지도 다졌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조선업의 부진은 기계, 석유화학, 철강, 정유 등 후방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시장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기업의 생산 차질과 수주 감소로 중소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었고 2차, 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하는 245조원의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지시한 배경도 이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국가 간 교류 증대를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항공교류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더 마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는 “여객선, 교육선, 실험선 등을 공공발주해 주면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석유화학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규제 완화와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무관세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기업은 한배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를 잘 넘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김형호/김보형 기자 chsan@hankyung.com
"으쌰으쌰 함께 노력해야"…DJ정부 IT산업·MB정부 녹색산업 언급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을 만나 "정부와 기업은 한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잘 넘기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한배를 탔다'는 표현을 두차례 반복하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으쌰으쌰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위기는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중요한 기회다.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기업이 정부의 기간산업기금을 지원받으려면 6개월간 90% 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거론하면서 "이를 충족하려면 작게는 기업 내 노사합의, 크게는 노동계·경영계·정부·시민사회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타협이 이뤄지면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정부가 기업을 돕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행이 과거와 달리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인수하는 기관에 대출을 해줬다"며 이주열 총재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및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도 금융지원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산업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노사 간 협력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다"며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화가 강화될 것"이라며 "기업·정부·국민이 합심하면 코로나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탈탄소 흐름이 가속할 테니 이에 발맞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최근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켜 본격 추진키로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외환위기 때에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에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며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 위기대응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