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민생법안 일괄처리하며 코로나19 상황 대응"

최고인민회의 결과 평가…"무역감소에도 경제·보건예산 증액"

정부는 13일 공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와 관련, 대북제재 '정면돌파전'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령 처리와 예산확충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관련 참고자료'에서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 수행과 코로나19 대응 등 현 상황에 대응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령들을 일괄처리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전날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재자원화법', '원격교육법', '제대 군관(장교) 생활조건 보장법' 등 3개 법령이 통과됐다.

통일부는 또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무역감소 및 생산 부진에도 전년 대비 예산 수입·지출 증가율이 상승하고 경제·과학·보건 예산이 증가했다"며 예산안도 주목할만한 대목으로 거론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공개한 2020년 예산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전체 지출의 47.8%에 해당한 자금을 경제건설에 투입하고 보건투자도 작년보다 7.4%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작년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사항 등과 관련된 국가기관 후속인사, 주요간부 인선작업이 마무리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점도 이번 회의의 주요 특징으로 분석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열린 총 12회의 최고인민회의 중 7회 참석하고 5회 불참했다"며 "직전 열린 당회의 참석 후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은 2018년 제13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전했다.

한편,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 결과를 볼 때)북한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타 많은 나라와 같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해 북한과 인도적 협력, 보건 협력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