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닌 이재웅 겨냥한 타다 드라이버들…"생계 책임져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에게 드라이버 1만2000명의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는 19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현재 드라이버 170명이 가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비대위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 등 경영진을 겨냥해 "드라이버들과의 상생 조치도 없이 베이직 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하며 타다 차량 일부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조치 즉각 철회 △드라이버의 근로자 지위 인정 △국토부와의 협상을 통한 드라이버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타다의 모회사 쏘카는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다음달부터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곧장 감차에 나섰다.
비대위는 타다가 드라이버들을 '일회용품 취급'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웅 전 대표는 여객법 개정안을 타다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했을 뿐,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국회보다는 이에 대응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인 셈이다.
김태환 비대위 위원장은 "타다의 명예는 드라이버들의 피, 땀, 눈물로 다져진 기반 위에 세워진 긍지의 탑"이라며 "비대위는 책임성 없는 발언만 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타다 드라이버들을 희롱한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생계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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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들 "베이직 중단 철회하고 생계 대책 마련해야"
비대위 공식 출범…"드라이버를 일회용품 취급, 법적 조치도 불사"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타다의 베이직 서비스 중단 조치 철회와 드라이버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비대위는 이날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대해 "1만2천 드라이버들과의 상생 조치도 없이 베이직 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하며 타다 차량의 일부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비대위는 ▲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조치의 즉각 철회 ▲ 모든 드라이버의 근로자 지위 인정 ▲ 국토부와 협상을 거쳐 드라이버의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또 "드라이버들에게 그들(이 전 대표와 박 대표)의 언행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돌아왔다"며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 비대위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타다는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베이직 서비스는 고객의 호출을 받아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보내주는 타다의 주요 사업이다.비대위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베이직 서비스 중단에 따른 감차 조치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타다가 드라이버들을 '일회용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비대위는 "지금은 개정 여객운수법에 따라 총량제와 기여금 등에 관해 국토부와 협상하고 타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이지, 사업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또 "이재웅 전 대표는 처음부터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타다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했을 뿐,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타다의 정상화'를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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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정부 예산 및 공공기관 기금의 조기 집행과 법인세 인하 등을 요청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일자리 손실과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파격적인 재정·세제·금융정책 지원을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지금은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충격,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사례와 양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제 핵심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청와대는 도입으로 가닥을 잡고 실행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갔으며 다음주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文 "전 산업이 위기 상황"…경제계 "코로나19로 기업 퇴출 없어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주요 경제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신용대출 확대 등 자금 지원과 함께 기업인의 기를 살리기 위한 법인세 인하도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현금 지원과 비상생계소득 도입을 호소했다. 청와대는 19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위기극복 위한 건의사항 쏟아져참석자들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와의 원탁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예고 없이 닥친 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으나 스피드(속도)가 문제”라며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공공기관 기금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활동이 안정화할 때까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으로 비상대응체제 가동이 어려운 만큼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뜻도 전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기업과 일자리가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위기를 잘 견뎌 일시적인 충격이 일자리 손실과 파산으로 이어져 사람과 기업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는 걸 막는 일”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문 대통령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민간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경영계, 노동계 인사가 한자리에 모인 원탁회의를 주재한 것도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 분야가 위기 상황”이라며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충격,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고 위기감을 높였다.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함께 겪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응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대책들을 추가로 이어나가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속도’란 단어를 다섯 차례나 사용하며 “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그것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 가운데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제안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양대 노총 14개월 만에 靑 방문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위원장이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함께 청와대를 찾은 것은 지난해 1월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면담 이후 14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행사 후 양대 노총 위원장과 따로 만나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명환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씩 재난생계소득(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유급 질병휴가·가족돌봄휴가·재난휴업수당의 제도화, 전태일 2법 등 ‘코로나 5법’ 도입을 건의했다. “집회 연기뿐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 자리에 참여해 대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금융계에선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서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 공급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큰 규모의 대출이 적기에 나가도록 범금융권 협약식을 해 공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김형호/박재원/도병욱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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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는 쏙 빼고…정부 "규제 샌드박스로 모빌리티社 지원"
국토교통부가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모빌리티(이동수단) 업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몇 대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총량제’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내야 하는 ‘기여금’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모빌리티 업체 사이에선 규제 샌드박스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부의 당근은 ‘규제 샌드박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개정안 시행 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년 후 새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라는 의도다. 스타트업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해주겠다고도 했다.택시에 플랫폼을 집어넣는 플랫폼 가맹사업 기준도 밝혔다. 서울을 기준으로 확보해야 할 면허의 숫자를 4000대에서 500대로 낮추기로 했다. 운전기사 자격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1~2일 안에 운전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총량제에 대한 언급 없어업계의 관심은 운행 대수 제한을 완화할지 여부에 쏠려 있다. 그동안 정부는 업계에 택시 감차로 확보한 면허를 매입해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모빌리티 업체들은 감차를 기다리다가는 적기에 사업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렌터카 등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좀 더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통과했다고 해도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게 쉽지 않다”며 “택시 감차로 찔끔찔끔 나온 면허를 여러 업체가 나눠 가진다면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하고 투자를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카카오 T 블루’와 같은 프랜차이즈 택시업체들의 반응은 정반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얻어야 할 것을 대부분 얻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 대수를 대폭 완화한 게 가장 큰 소득이다. 500대 수준으로 플랫폼의 시장성을 테스트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2주 걸렸던 기사 자격 시험이 1~2일로 줄어드는 것도 호재다. 기사 수급이 조금이나마 수월해질 전망이다.문 닫는 ‘타다’로 홍보 나선 국토부‘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VCNC는 여객운수법 통과 직후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차량과 기사를 동시에 호출하는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접겠다고 발표했다.이날 국토부 홈페이지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메인 화면에 올린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고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문구가 문제였다.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이 문구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 명의 국민과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한다”고 비판했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최성진 대표도 “타다를 이용한 국토부의 광고에 깊은 유감”이라며 “타다에 대한 조롱을 넘어 스타트업 업계 전체를 좌절하게 하는 광고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홍보하기 위해 올린 것”이라며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김남영/양길성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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