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안 발표도 예정"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기초과학연구원(IBS) 종합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 "관련자들의 이의 신청과 소명에 따라 재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곧 감사처분을 확정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식당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감사 결과 드러난 일부의 연구비 부정 집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재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IBS에 대해 "연구비가 많은 만큼 책임감이 무거워야 하는 기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라고도 전했다.

최 장관의 취임식이 있었던 9월 10일,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처분 내용을 9월 중 확정해 IBS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IBS는 종합감사에서 발견된 연구비 부당집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집행분 환수, 관련자 징계 등 규정에 따라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IBS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2월부터 진행된 감사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신성철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총장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감사에 대해 최 장관은 "검찰에 넘어가 있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 어렵다"면서 "기다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기원(DGIST) 총장이던 2013년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의 장비를 사용하며 연구비를 부당 지급한 혐의가 있다며 작년 11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기영 과기장관 "IBS 감사 처분 곧 확정해 조치할 것"
최 장관은 감사 외에 과학기술계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12인치 웨이퍼 테스트베드의 핵심장비인 '불화아르곤 이머전 스캐너'(ArF Immersion Scanner) 마련에 나노종합기술원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첨단기기는 아니더라도 유휴 장비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최상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왔다"면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과학 쪽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채널"이라고 보면서도 "(운영이) 덜 활성화됐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차관실 조직 개편에 이어 1차관실을 개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