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법무장관 유력하게 검토"…빨라진 '개각 시계'

'조국 법무장관 카드' 배경 관심
개각 시간표 빨라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민정수석(왼쪽)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으로부터 차기 검찰총장 임명제청 보고를 받는 모습. 한경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 장관 카드가 다음달 예정인 개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 수석의 발탁 여부에 따라 전체 개각 일정이 빨라질 수 있어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에 이어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검토까지 ‘설마’ 하던 일들이 속속 가시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도 입길에 오르내린다.

한 번 쓰면 끝까지 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현재까지 가장 강력하게 살아있는 카드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너무 일찍 공개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검토설이 불거진 후 청와대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조기 교통정리’ 필요성을 논의했으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까지는 말씀드릴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수석도 이날 아침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청와대 곳곳에서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을 폭넓게 논의한 흔적이 감지된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검찰개혁 과제 등을 봤을 때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조 수석만 한 사람이 없지 않냐”고 했다.

조 수석 본인도 내년 총선 출마보다는 내각에 참여해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언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 관련 보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권 핵심 인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본다”고 말했다. 친문재인계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다”고 거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의 내각 기용 검토만으로도 ‘검찰장악 음모’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수석의 입각 현실화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사검증에 실패한 무능력 민정수석의 영전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검찰개혁 실패가 반면교사

반면 청와대 기류는 이 같은 야당의 공세보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가 갖는 정치적 함의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잇단 부실인사 검증과 논란을 야기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지시 등으로 일각에서 ‘조국 피로증’까지 나오는 와중에 법무부 장관 지명은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곧바로 옮겨갈 경우 보수 야당의 정치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전력이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일단 마음먹으면 주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기용하는 스타일”이라며 “이번에도 장관 자리에 적합하느냐가 최종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쪽에선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을 무릅쓰고 조 수석을 장관으로 발탁하려는 데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반면교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시 검찰개혁을 시스템에 맡겨놓겠다고 했던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수모를 당한 것을 지켜본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제도와 사람이 함께 가야 하는 과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조국·윤석열 카드’를 고민하는 핵심 이유다.

‘조국 변수’에 개각 빨라지나

당초 7월 말 문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전후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 시간표도 빨라질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해야 할 정치인 출신 장관들과 출마 예정 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개각이 점쳐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우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표면화되면서 개각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월 말~8월 초께 일부 개각을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으나 조 수석이 거론되면서 다소 빨라질 수 있다”며 “민정수석의 거취와 맞닿아 있어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를 두고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다녀온 후 7월 중순께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우선 발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내년 총선 역할론이 나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는 하반기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 게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 관측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