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국·스페인 전략대화’에서 행사장에 비치된 태극기가 심하게 구겨져 그대로 노출돼 있다. 반면 스페인 국기 ‘적심기’는 구김없이 비치됐다. 이 때문에 외교부 직원들의 기강해이 논란이 일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업무의 특성상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무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사진)은 외무고시(18회) 출신으로 대표적 일본통이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일본어 통역을 담당했고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을 지냈다. 주일본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도 근무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1961년 서울 출생△서울 신일고·고려대 법학과 졸업△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동서대 국제학부 특임교수△국립외교원장
'일본통' 외교차관, 한일관계 개선 신호…非군인 공무원 국방차관 파격 발탁문체부 제외 '장수 차관' 대부분 교체…집권 중반 국정성과 위한 분위기 쇄신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서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는 점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1차관으로는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을, 통일부 차관으로는 서호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국방부 차관으로는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각각 임명했다.외교·통일·국방부의 '원년멤버' 차관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집권 중반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세 부처 각각의 인선에 담긴 의미도 작지 않다.우선 외교부 조 신임 차관의 경우 이른바 '재팬 스쿨'(일본 연수를 다녀와 주일대사관 근무 경력이 있는 외교관을 통칭) 출신으로, 주일대사관 공사참사관,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최근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지며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번 인선은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여권 관계자는 "내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는 가운데, 최근 남관표 주일대사를 새로 임명한 데 이어 이번에 일본 전문가를 외교차관으로 발탁한 것은 대일외교 개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통일부 차관에 청와대 출신인 서 통일정책비서관을 임명한 것에도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문 대통령의 바로 곁에서 지켜본 인사가 현장에 전진 배치되는 셈이기 때문이다.서 신임 차관은 문 대통령의 평화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청와대 인사 중 한명이라는 점에서, 집권 중반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국방부 차관으로 행정고시 출신의 비(非)군인 순수 국방공무원인 박 전력자원관리실장을 발탁한 점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그동안 경제부처 출신 관료 등이 차관으로 임명된 적은 있지만, 순수 국방부 공무원 출신 인사가 차관으로 임명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한층 힘을 싣고 국방부 문민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인선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원년 멤버' 차관은 대부분 교체됐다.다만 2017년 6월 임명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례적으로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됐다.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및 남북 체육 교류 등의 현안을 무난하게 처리한 점 등이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처럼 '장수 차관'들을 대폭 물갈이를 한 배경에는 집권 중반기 최대 목표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새 인물 수혈을 통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번에 임명된 차관들 중 내부 승진이 많은 점 역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중용해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계조 현 재난관리실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이재욱 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 김강립 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국토교통부 2차관에 김경욱 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손병두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각각 승진 임명한 것이 그 사례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내부 인사들을 많이 발탁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를 실현할 적임자들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었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국토차관 교체는 최근 버스 파업 대란 사태에 대한 문책 성격도 있나'라는 물음에는 "새로 임명된 2차관이 현직 국토부 기조실장이다.현안에 대한 갈등관리 등을 잘 해결했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외교부는 23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통해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직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관련해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해당 직원은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외교부 감사관실에서 현지로 건너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직원은 직위해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기밀이었느냐는 질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흐름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현재 조사중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감찰 범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시스템도 볼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대사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감찰 기간에 대해선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한 사람 본인도 기밀 누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한편 한미 정상간 전화 통화 내용이 외교관에 의해 유출되면서 양국간 긴밀한 소통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도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발 한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