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1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상황"이라면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5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해 EU·일본은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구성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 신용평가사(CB)를 도입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평점 상승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보안업체 파수닷컴의 김기태 팀장은 "익명조치와 가명조치를 포함한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이 지난해 11월 제정돼 국제적으로 비식별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적·법적 한계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 김정선 부장은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기술(Tech)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머징 마켓이 대두하는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B금융지주 한동환 전무는 "마이데이터 산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 시 정부와 금융회사, 핀테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또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는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부작용 및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범적·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금융사,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법조계, 학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일부 기자들을 만나 전북지역에 제3의 금융중심지를 조성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연구 용역 결과물을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발언을 회피했다.
현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를 서울·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산 지역에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외부 의뢰한 금융중심지 향후 추진전략 연구 용역 결과물을 보고 관련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잘 따르지만 공정위는 불복하고 법원행…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범정부적 조정으로 이중 규제 완화해야…경제법 합리적 규제 필요한 시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법제 개편과 관련해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10일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조찬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렇게 말했다.김 위원장은 개정안 설명에 앞서 시장감독기구와 시장참여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금융위원회는 말만 해도 금융회사들이 잘 따라오는 반면 공정위는 어떠한 결정을 하면 (기업은) 불복하고 법원으로 간다"면서 "무엇이 차이이고 문제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영국이나 미국의 시장감독기구는 사전 경고 등 메시지를 보낼 때 해당 기업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가 매우 촘촘히 짜여 있다"며 "우리도 시장감독기구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구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타파하고, 당사자 간 사전해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직원이 600명인 공정위가 매년 민원 5만여건, 신고사건 4천여건을 처리하기는 역부족인데도 처리가 지연되면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얻는다"며 "공정거래법 개편안 중 법 집행 체계 개편을 통해 분쟁조정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기업집단 법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다른 법제와 함께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업집단법제 개편은 '이게 재벌 개혁법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방향을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미래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규율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번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침소봉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금융권 이슈와 관련한 참석자들의 질문에도 입을 열었다.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금산분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더 세분화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업집단 지정 때 금융 전업 그룹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며, 공정자산(집단 지정 기준 자산) 포함 범위도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공정위와 금융위 등의 이중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범정부적 법률 조정과 금융위·공정위·검찰의 중복 조사 회피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작년 5월부터 공정위원장 주재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경제 관련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한 것은 감독 당국 간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어 "상법은 360만개 기업을,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60개 그룹을, 통합금융감독법은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범위와 강도가 달라야 하는데도 다 비슷해 집행과 준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법의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그는 또 "현재 은행지주회사와 재벌계열금융회사에서는 혁신과 도전 인센티브가 약할 수밖에 없다"며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전과 모험 기능이 금융회사에서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때 받는 판매수수료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설계사들이 총 수수료의 최대 90%가량을 계약 첫해에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수수료만 챙기고 회사를 떠나는 ‘먹튀’ 설계사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께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의 핵심은 설계사들이 받는 첫해 수수료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유관기관과 함께 ‘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잇단 감독에도 불완전판매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설계사의 첫해 수수료 지급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꼽고 있다. 계약 첫해 수수료 지급률은 총 수수료의 50~90% 수준으로, 미국(37.2%)이나 영국(44.4%) 등 선진국보다 높다. 예를 들어 설계사가 월납보험료 10만원어치의 보험상품 계약을 주선하면 인센티브(시책)와 유지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수수료(수수료율 500%)만 총 50만원을 받는다. 이 중 90%인 45만원을 계약 첫해에 받는다. 이 때문에 일부 설계사가 수수료만 챙긴 뒤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소비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 계약’이 양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는 생보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사 첫해 수수료 지급률을 현행 최대 90%에서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5%까지 낮추기로 합의했다. 협회는 지난해 말 이 같은 계획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첫해 지급률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설계사 수수료 분급 비율 조정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보험사들이 자체 결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하지만 자율 시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족하다고 보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개정 감독규정을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강경민/서정환 기자 kkm1026@hankyung.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 민영화에 대해 "인수가 잘 이뤄진다면 세계적인 조선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현장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55.7%) 인수를 제안했으며, 산은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최 위원장은 "조선 경기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해 그간 선박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인수가 이뤄지면) 조선사들의 수지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번 인수가 공적자금 회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이사회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수준"이라며 "아직 밝히긴 빠르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매각은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협의한 것으로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정도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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