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의 취업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역설적이게도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0.69명으로 전년 동기(0.83명)에 비해 16.8% 줄었다. 2분위(하위 20~40%)의 가구당 취업자 수도 8.2% 감소했다. 반면 3분위(하위 40~60%) 이상은 늘었다. 특히 5분위(상위 20%)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지난해 3분기 2.00명에서 올 3분기 2.07명으로 3.4% 늘어 분위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1분위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작년 3분기 13.1%였던 상용근로자 비율은 올해 3분기 8.2%로 떨어졌다. 사무직 근로자 비율도 같은 기간 8.2%에서 5.1%로 줄었다. 5분위 가구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작년 3분기와 올해 3분기가 각각 73.0%, 72.6%로 거의 변화가 없다. 사무직 근로자 비율은 작년 3분기 51.5%에서 올 3분기 55.6%로 늘었다.1분위 가구의 올 3분기 전체 소득이 전년 동기에 비해 7.0% 감소한 것도 일자리가 준 게 큰 영향을 미쳤다. 1분위 이전소득(사회보장급여 등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은 19.9% 증가했지만 근로소득은 22.6% 감소했다. 정부가 복지를 늘렸지만 일자리 감소에 따른 소득 하락 여파가 더 컸다는 의미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의 경우 사무직 비율이 줄어드는 등 고용의 질이 나빠진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저소득층 가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업종 중 하나가 저소득층 근로자가 많은 숙박·음식점업이다. 이 업종의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만 전년 동기 대비 9만7000명 줄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정부가 가계소득 통계 방식을 바꾸기 위해 1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계소득 통계 방식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게 명분이지만, 올 들어 가계소득이 발표될 때마다 분배지표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야당은 “입맛에 맞는 통계를 생산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가 22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했지만 가계동향조사 예산 130억원이 예산안 처리의 ‘암초’로 떠오른 모양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의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예결위로 넘겼다. 하지만 통계청 심사는 끝내지 못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바꾼다며 올해 1억2900만원이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 130억3800만원으로 100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액 요구분 129억9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기재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예결위에서라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통계청 예산이 예산안 처리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가계동향조사는 소득과 지출부문을 통합 작성하다 작년부터 이를 분리했다. 소득부문은 올해부터 없애고 소득통계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하는 게 당초 정부 계획이었다.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1년에 한 번 발표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소득을 파악하지만 가계동향조사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라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저소득층은 실제 소득보다 많게, 고소득층은 적게 기입하는 경향이 있어서다.하지만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우자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 홍보를 위해 분기별로 발표되는 소득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없애기로 했던 조사가 계속됐고 올 1~3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그러자 정부는 소득과 지출부문을 다시 통합하는 식으로 조사 방식을 바꾸고 표본도 변경하겠다고 지난 9월 발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계 품질이 떨어져 없애기로 했던 조사를 다시 살려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고용악화에 저소득층 '휘청'…취업자 1분위↓, 5분위↑올해 들어 이어진 소득 양극화 심화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고용 상황이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저소득층이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진 상황인 것이다.고용 침체 배경으로는 구조적 측면, 경기 요인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적 요인도 거론된다.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고용이나 근로·사업소득에 주요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해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용 악화 직격탄 맞은 저소득층…취업자 줄고 근로소득↓23일 발표된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의 명목 소득은 작년 3분기보다 7.0％ 줄었다.3분기 연속 감소세다.이에 따라 3분기 기준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던 2007년 수준으로 악화했다.그 주된 원인으로는 고용 상황 악화가 꼽힌다.올해 1∼10월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2만8천명)의3분의 1도 안 된다.저소득층이 많은 취약 근로 부문의 고용지표가 특히 좋지 않았다.7∼9월 상용직 취업자는 매월 20만∼30만명 증가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0만명대 수준의 감소를 보였다.산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저소득층의 취업자 감소는 이날 발표에서도 확인됐다.3분기 1분위 가구의 평균 취업자는 0.69명으로 1년 전(0.83명)보다 16.8％ 감소한 반면에 5분위(소득 상위 20％)는 2.07명으로 3.4％ 증가했다.가구원 중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보면 1분위는 작년 3분기 33.6％에서 올해 3분기 28.8％로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5분위는 57.8％에서 59.5%로소폭 상승했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1분위는 17.6％였고 5분위는 75.3％였다.취업자 중 임시직과 일용직은 1분위가 33.6％, 16.9％로 5분위(2.9％, 0.8％)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전체 고용 상황과 분위별 취업자 비중 변화에 비춰보면 저소득층이 고용 상황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1분위의 근로소득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작년 4분기에는 20.7％ 늘었으나 올해 들어 1분기 13.3％, 2분기 15.9％, 3분기 22.6％ 줄었다.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상용 취업 비중이 줄며 고용의 질도 악화했지만 5분위는 반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부작용 있다" vs "더 많은 취약계층 지원해야"이처럼 소득 분배 격차 문제가 해소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우선 최저임금 16.4%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으로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했고 이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줄인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도 악화시켜 저소득층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동반 감소를 유발했다는 분석도 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분위 가구의 경우 줄어든 근로소득을 이전소득이 보전하는 형태인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소득 분배 격차에는 정책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 방향은 여전히 옳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에 집중된 탓에 아직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하청업자 등 또 다른 약자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정책이 미진했다는 것이다.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목표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만큼 재정 역할을 더 확대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테고리에만 갇혀 버렸다"며 "자영업자 등 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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