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정책협의회서 첫 논의…통신업계 "비용 분담 차원" 환영포털업계 "불공정 경쟁 유발" 반대…제로레이팅도 도마 위'망(網) 중립성'(Net Neutrality) 완화 논의가 본격화하자 통신·포털 등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정 제휴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높이는 인터넷 '패스트 트랙'이 생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지만,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민·관·연 5G 통신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는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제휴 콘텐츠 할인·무료)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망 이용료와 처리 속도 등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통신업계는 차세대 이동통신 5G 도입을 앞두고 망 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망 중립성이 완화되면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사업자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올리거나 늦출 수 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4G 시대 구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네트워크 투자 부담은 통신사가 졌다"며 "5G 시대에는 콘텐츠를 가진 플랫폼 업체들의 힘이 더욱 커지는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책협의회에서도 과도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자(CP)에는 속도 지연을 허용하되 중소 CP에 한해 고속망(Fast Lane)을 제공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반면 포털업계는 과도한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망 중립성 완화에 반대한다.이미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2016년 기준 네이버는 734억원, 카카오는 약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미국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재단도 5G 시대에는 망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갈수록 줄면 줄었지 느는 구조가 아니라고 분석한 바 있다"며 "특히 망 중립성이 완화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스타트업이 망 비용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제로레이팅 역시 망 중립성 완화처럼 중소업체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인터넷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보니 비용 분담이 어려운 중소업체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콘텐츠 시장에서 통신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사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하지만 망 중립성 완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여권 쪽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더불어민주당 안정상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도 후보 시절 망 중립성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며 "망 중립성 완화는 일부 콘텐츠 업체의 독점적 지위만 강화하는 부작용을 낼 수 있는데 정부 일각에서는 망 중립성 완화가 다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망 중립성 폐지에 앞장선 미국도 진통을 겪고 있다.트럼프 정부가 올해 6월 미국 전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지만 지난 30일 캘리포니아주는 서비스 차별을 막는다는 이유로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서비스 차별 금지, 차단 금지 등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연합뉴스
KT와 한국재난정보학회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WEST)에서 재난 안전 정보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재난 안전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재난정보학회는 2005년 행정안전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전국 주요 대학의 재난 안전 분야 전문 교수진과 연구원 등 14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학술 단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KT와 한국재난정보학회는 지진, 화재, 보행자 교통사고 등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활용될 수 있는 LTE(롱텀에볼루션),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의 지능형 재난 안전 관리 표준 대응 절차를 공동으로 수립한다.또 양 기관은 케이블, 통신구, 통신주와 같은 KT 통신 인프라에 사물인터넷 지진 감지 센서를 설치해 지진 패턴을 수집하고 진동 알고리즘을 분석해 지진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다.KT는 한국재난정보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구조물 안전 진단 과제에도 힘을 보탠다. 원전 구조물 안전 진단 과제는 LTE, 5G 네트워크에 연결된 드론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접근이 어려운 외부 구조물을 실시간 영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향후 KT는 한국재난정보학회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쌓이는 각종 재난 안전 관련 데이터를 ‘공공 재난용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재난 안전 통신망, 철도 무선 통신망, 해상 무선 통신망 구축 작업에도 기여할 방침이다.이래철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은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및 5G 인프라를 활용한 재난 대응 서비스에 대한 산·학계의 관심이 매우 높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 단계 발전된 재난 대응 서비스를 연구해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김준근 KT 전무(GiGA IoT 사업단장)는 “KT의 ICT 역량과 한국재난정보학회의 뛰어난 연구역량을 접목, 재난대비를 첨단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에 맞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스마트시티 건설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갤럭시S10 5G 모델 출시 가능성…화웨이는 5G 폴더블폰 준비"초기 소량 출시…2020년부터 본격 증가" 전망내년 차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를 앞두고 단말 출시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국내 상용화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3월 5G 스마트폰이 첫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량만 공급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관련 업계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5G 스마트폰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현재 LTE폰의 수십배에 달할 전망이다.5G 네트워크는 이론적으로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20Gbps에 달한다.현재 대도시권 LTE 속도 400∼500Mbps보다 40∼50배 빠른 속도다.하지만 실제 5G 스마트폰으로 이 정도 속도를 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초기 5G 스마트폰의 출시 시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다.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세트인 AP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경우 퀄컴이 주도하고 있다.애플은 자체 AP를 쓴다.퀄컴은 내년 상반기 5G용 칩세트를 선보인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달 초 크리스티아누 아몬 회장은 시범 단말기에서 5G 통신 시연에 성공한 뒤 "내년 초 5G 네트워크와 모바일 기기의 상용화에 다가서게 됐다"고 말해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일반적으로 칩세트가 나오고 2∼3개월 뒤 해당 칩세트를 탑재한 단말기가 나온다.삼성전자는 내년 3∼4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동진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수량으로 하는 경우 대규모 물량의 플래그십 모델(갤럭시S10)이 아닌 다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갤럭시S10 5G 에디션이 3∼4월께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더 버지, 폰아레나 등 IT 전문매체들도 지난 19일 갤S10에 5G 플러스 버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퀄컴 외에 자체 칩세트인 엑시노스를 탑재한 5G폰을 낼 가능성이 크다"며 "시기상 S10이 유력하지만,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LG전자와 화웨이도 내년 상반기 5G 스마트폰을 내놓을 계획이다.화웨이는 한발 더 나아가 폴더블(접는) 스크린을 결합한 5G폰을 준비 중이다.화웨이 켄 후 CEO는 최근 중국 톈진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 토론에서 "내년 중순 정도에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웨이의 첫 번째 5G폰은 폴더블 스크린을 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상반기 5G 스마트폰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일반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LTE 도입 당시에도 이통 3사가 2011년 7월 라우터를 이용해 상용화를 선언하고 석 달 뒤에야 LTE 스마트폰과 요금제가 나왔다.국내 LTE 가입자가 1천만명을 돌파한 것은 상용화 선언 1년 2개월 후였다.한정된 커버리지(통신범위)와 높은 단말 가격, 전용 서비스 부족 등도 5G 스마트폰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런 이유로 상용화 후에도 당분간 5G폰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내년 세계 5G 무선 가입자 예상치가 500만명(SA 추정)인 점을 고려하면 5G 스마트폰 가입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5G 스마트폰 판매량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021년 세계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연간 1억1천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2019년 5G 스마트폰 물량은 수백만대에 불과하지만 2020년에는 수천만대에 이를 전망"이라며 "2023년 5G 스마트폰 가격이 하락하고 전국망이 구축되면 5G 스마트폰 판매 규모가 수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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