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68년 만에 존폐 위기…특별수사단 수사결과에 영향받을 듯 장영달 "외청으로 독립시켜 국회 감시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으로 1950년 창설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계엄령 문건 이외도 '댓글공작'을 통한 여론조작과 세월호 유족 사찰 등 각종 불법 정치개입 의혹에 휩싸인 기무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지금 같은 형태의 기무사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존폐 위기에 몰린 기무사의 운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해·공군 검사 위주로 구성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수사결과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많다.
오는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하는 특수단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문건이 실행계획인지 여부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실행을 위한 준비계획으로 결론이 난다면 군사반란 혹은 내란 예비음모로 연결지을 수 있는 위법성 사유라는 점에서 관련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할 수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수령과 계엄령의 발동 요건과 절차를 단순 검토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기무사 폐지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더라도 계엄령은 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의 업무인데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개입해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은 월권 내지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권 보위'라는 불순한 의도로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면 댓글공작과 마찬가지로 불법 정치개입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수단은 또한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고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민적 공분과 함께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특수단의 수사결과에 따라 기무사 개혁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5월에 기무사 개혁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도 개혁안 발표를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미룬 상황이다.
당초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활동한 뒤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보고 우리가 정리한 개혁안에서 추가할 것이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해 다음 달 11일까지인 특수단 활동시한 이후 기무사 개혁안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새로운 기무사령부령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대통령령인 기무사령부령은 국외·국내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 대(對) 정부 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장교·부사관·군무원에 관한 첩보 등을 기무사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현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보안 및 방첩이라는 고유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새로운 기무사령부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4천200여 명에 달하는 기무사 조직을 30% 정도 감축하고, 사령관의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으로 낮추는 한편, 9명에 달하는 장성 수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됐다.
그러나 계엄령 문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여권과 시민단체는 그 이상의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무사의 비대한 조직을 구조 개편해야 한다"며 "기무사 인원의 50%는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달 4일 기무사의 법률 기구화, 기무사령관의 민간 개방직 전환, 정보수집 범위 제한, 정보 활용·제공의 엄격한 통제,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수사권 폐지, 비대한 조직 구조조정, 견제 기구의 설치를 골자로 한 '기무사 8대 개혁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기무사에 대한 전면 개혁과 폐지에 대한 찬성여론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기무사 개혁에 대해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직 슬림화 등을 골자로) 지금까지 검토해온 기존의 기무사 개혁안(1안) 이외에 기무사를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2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외청으로 만들면 기무사의 위상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보위원회 감사 등 국회의 상시 감시를 받도록 하면 민간인 사찰 등의 폐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청으로 하려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방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외청의 장은 민간 전문가로 하고 차장은 현역 소장으로 하되, 현역 군인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30세대 보수화와 함께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탄핵 찬반 집회에서 젊은 층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않던 2030세대 중 일부가 보수적인 목소리를, 다른 일부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진보 성향 2030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집회 문화를 주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모여든 이들 중 다수가 2030이었다. 이후 이어진 탄핵 찬성 집회도 2030세대가 이끌었다. 이들은 집회 장소에 아이돌 콘서트장에서 쓰던 응원봉을 들고 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과거 집회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민중가요가 반복됐는데, 최근 집회에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로제의 ‘아파트’ 같은 K팝이 더 자주 등장했다.2030세대가 계엄 규탄 및 탄핵 찬성 집회에 나서자 여론전 양상도 바뀌었다. 인터넷 유행 콘텐츠(밈)를 활용한 여론전이 더욱 활발해졌다. 지난 연말 남태령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등장한 깃발들이 SNS를 통해 퍼져나간 게 대표적이다. 지난 1월엔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렸는데, 폭설 속에 은박 담요를 덮은 집회 참가자를 찍은 사진들이 ‘키세스 시위대’라는 이름으로 공유됐다. 관저 앞 체포 촉구 집회 역시 2030세대가 주역이었다.지난 연말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 김수빈 씨(24)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못해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며 “거리에서 ‘떼창’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받았다”고 말했다. 취업
정치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대변할 목소리는 여전히 여의도 정치권에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중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정치인은 더 흔치 않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다섯 차례 치러진 총선에서 2030세대 당선인은 46명에 불과하다. 전체의 3% 수준이다. 22대 총선에선 14명, 21대 총선에선 13명의 2030 국회의원이 나오며 약진했지만, 20대 총선에선 3명에 그쳤다.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2030세대인데, 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가운데 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극소수다. 과거 보수 정당에서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으로 불린 30대 정치인이 목소리를 높이고, 진보 정당에서 당시 30대이던 ‘86세대’가 당과 청와대를 장악한 것과 비교해 초라한 성적이다.정치권이 청년 정치인을 활용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선거가 임박하면 눈에 띄는 이력을 보유한 20·30대를 영입해 전면에 내세웠다가 선거 이후 홀대하는 패턴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 청년 정치인은 “2030 정치인 사이에서는 선거 때마다 이용당하고 버려진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일부 젊은 정치인은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계파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 과거처럼 소장파가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2030 정치인이 자리를 잡지 못할수록 청년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총선과 대선에서 나온 주요 공약은 기초연금 확대 등 4050세대 혹
최근 2030세대를 두고 보수화됐다기보다 ‘스윙보터’(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꾸는 유권자 집단)가 됐다고 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030세대는 기존 세대와 달리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판단을 달리해 표를 준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2030세대가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30세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반반씩 나눠줬다. 3개월 뒤 8대 지방선거의 구도도 비슷했다.하지만 지난해 4월 22대 총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비례대표 출구조사에선 20대(만 18~19세 포함)의 23.7%가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답한 비율은 57.6%(비례대표)에 달했다. 30대도 비슷했다. 반면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20대 대선과 8대 지방선거, 22대 총선 내내 정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다.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후보 경쟁력, 정책, 정치 구도 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그때그때 지지 정당을 바꾼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또 특정 정당을 무작정 지지하는 성향은 다른 세대에 비해 약하다는 설명이다.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하는 무당층 비율도 다른 세대보다 높다. 한국갤럽 2월 통합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40%가, 30대의 26%가 자신을 무당층으로 규정했다. 다른 세대는 10% 수준이다. 최병천 신경제성장연구소 소장은 “그동안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거주자와 화이트칼라가 대표적 스윙보터였는데, 여기에 2030세대가 포함됐다”며 “이들을 잡기 위한 여야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