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비 삭감에 과학계 '부글부글'

국회 예결위 400억 삭감
'연구비 절벽' 상황 우려
"국회 설득하자" 행동 촉구

내년도 기초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과학계가 동요하고 있다.

21일 과학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1조46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기초연구비 지원 예산을 400억원 감액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기초연구 사업에 올해 1조2600억원보다 240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과학계가 국내 기초연구 역량 저하를 경고하고 지난해 청원운동까지 벌여가며 지원 확대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정부 내 협의에서부터 뒷걸음질쳤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편성 조정 과정에서 기초연구비 증가율이 다른 분야보다 과도하게 높다며 400억원을 줄인 1조4600억원으로 감액했다.

여기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까지 지난 16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기초연구비를 400억원 더 삭감하기로 하면서 전체 지원 규모는 1조4200억원으로 줄었다. 과기정통부의 계획보다 800억원 축소된 규모다. 예산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초연구비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고 대학 일자리만 늘리는 쪽에 집중됐다”며 예산 삭감을 고수하고 있다.

과학계에선 2022년까지 연간 기초연구비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조52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정부 구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을 보면 정부가 과연 기초연구비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호 교수는 지난 20일 포스텍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브릭) 홈페이지에 현장 연구자들이 직접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올렸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