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10월 10일)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유령 감사가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현안들을 국회의원들이 파헤쳐서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난 미르, K-스포츠 재단 등 모든 의혹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다 실질적으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증인채택 문제를 안건 조정 대상으로 신청함으로서 국정감사를 사실상 무용화 시키고 있다.

떳떳하다고 하면 왜 최순실, 우병우, 차은택, 안종범 이런 분들을 증인채택 하지 않고, 전경련 상근부회장만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상임위, 저 상임위 돌아가면서 정부를 대신해서 변명하게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에 대해서 “정쟁을 일삼는다. 발목을 잡는다”고 하신다. 증인채택 없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 차은택 이런 분들 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문들을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는가. 이렇게 국정감사가 끝나면 언론과 국민은 국회 무용론을 이야기 할 것이다. 양비론적 시각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정감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제대로 협력해서 하자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교문위 등 모든 국정감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에 적극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다. 모든 언론과 정보기관은 오늘 김정은의 불장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도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김정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어떠한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우리에게는 불필요하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상호 보복으로 가기 전에 북한이 국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런 불장난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엊그제 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고 참으로 큰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의당이 아니였다면 저런 큰 사건이 밝혀졌을까, 하는 일종의 자긍심도 생겼다. 대구시립희망복지원은 혹자의 말처럼 21세기 대한민국 인간 사육장이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 문제를 맨 처음 제기하고 대처해 왔다. 9월2일 우리당 소속 김광수 의원, 정중규 비대위원을 공동단장으로 임명해 대구시희망복지원 인권유린진상조사단을 발족시켰고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년 8개월 동안 복지원 식구의 약 11%인 129명이 사망했고, 상습적인 구타 및 가혹 행위 등의 인권 침해, 노동 착취, 공금 횡령은 물론 장애인 투표에서도 불법이 있었다고 한다.

대구시립희망복지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상을 받은 복지원이다. 매주 5명이 죽었는데도 정부, 대구시, 경찰, 검찰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 참회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특히 이를 감독한 대구시,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원인, 경위,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있는 또 다른 시설에서도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시설에서 특정 정당에 몰표로 대리투표를 해주는 사례를 적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고,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 등 우리당 소속 보건복지 위원들이 추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저와 우리당 소속 쌀값폭락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전남 장흥에서 성난 농심을 확인했다. 풍년이 농민의 눈물이 되었다는 저의 지적에 대해서 농민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30여년 전으로 돌아간 쌀값에 대해서 울분을 터트리면서 ‘정부의 수매가도 최소한 작년 수준인 40kg당 52,000원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UN식량기구에서 권하는 쌀 적정재고량 80만 톤을 훨씬 넘는 200만 톤의 재고량이 정부와 민간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고, 매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의 보관비가 들기 때문에 쌀을 처분하지 않는 한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대북 쌀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리 국민의당은 어떤 당보다도 먼저 정당 대표연설을 통해서 쌀값 문제를 지적했고, 정책위와 쌀값폭락대책위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제시하며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발표한 금년도 쌀값 대책은 우리당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 농해수위 의원들은 국정감사는 물론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쌀값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제2차 쌀값 대책을 위한 농가와의 대화는 오는 일요일 16일 오후 3시 김제에서 갖겠다.

■ 김성식 정책위의장

확인침몰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중국 불법어업 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에 대해 중국 어선이 충돌을 감행했고 배가 뒤집혀지자 또 다른 어선이 그 고속단정 위로 배를 몰아 고속단정을 침몰시켰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다. 우리 영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 어선 조차 대한민국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에 중국 당국에 엄중히 항의하겠다는 수준으로 머물러선 안 된다. 아예 해당 선박과 선원들을 넘겨 달라고 중국 당국에 요구해야한다. 대한민국 영해서 벌어진 일을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다스려야한다. 제압장비도 강력히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번 추경예산 때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해경선 등에 대해 예산을 반영한 적이 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국회차원에서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 항의하는 데만 그칠게 아니라 아예 선박과 선원을 인도받아 대한민국 법률로 심판하는 조치를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당국이 슬쩍슬쩍 법인세를 올리면 안 된다는 논리를 언론에 제기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얘기다. 제가 몇 가지 통계만 불러드리겠다.

‘마이너스 21조’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관리대상수지 적자다. ‘마이너스 28.5조’ 2014년 통계다. ‘마이너스 38조’ 2015년 관리대상수지 적자다. ‘마이너스 39조’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다. ‘마이너스 28조’ 내년 본예산 관리대상수지 적자 전망치다. 해마다 30조, 40조씩 태연하게 재정적자를 내면서 조세에 관해서는 나 몰라라, 무책임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채만을 떠넘기고 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적자성 채무는 총 84조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는 93조가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불과 4년 만에 148조가 증가했다. 이렇게 국가 가계부가 펑크나는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지키겠단 얘기는 포기한지 오래다. 이렇게 계속 재정 적자를 반복해서 내면서도 올해 제출한 조세개편안은 내년도에 3천억 정도 세수증액을 가져오는 무책임한 조세개편안을 냈을 뿐이다. 법인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십조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무책임하게 반복하겠다는 얘기고, 미래세대에 계속 적자를 떠넘기겠단 얘기와 다름 아니다.

담배세는 대신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담배세가 올랐는데, 당초 예상보다 무려 1조2천억 원이 더 걷힌 3조5천억 원이 담배세로 더 걷혔다. 올해 7,8월 까지만 해도 담배세가 전망보다 1조5천억 더 걷혔다. 이렇게 담배세는 엄청나게 걷어대면서 왜 법인세는 못 올린단 것인가? 왜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세수를 걷어대면서 국가가계부가 1년에 수십조씩 펑크 나는데 법인세는 손도 못 댄다는 것인가?

이렇게 세율을 조정하지 않는 가운데 국고는 채워야 하니 국세청은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세무조사를 협박하며 세수를 긁어모으고 있다. 그래서 올해 7월까지 작년 대비 세금이 20조가 더 걷혔다. 이 20조에는 담배세도 포함돼있고, 요새 부동산 투기로 말미암은 부동산세도 포함되어있지만 이 사전성실신고 납부제도라는 것이 큰 작용을 했다.

즉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기업과 개인에게 보내주면서 이런 정도로 세금을 미리 사전에 납부하지 않으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협박장이 옆에 붙어있다. 제가 국세청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세청 담당자에게 물었을 때 국세청 담당자도 그런 사전성실신고 납부안내제도는 납세자가 압박을 느꼈을 거라 답변했다. 일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를 당하느니 차라리 사전에 미리 더 내는 게 낫다고 납세자들을 설득할 정도다. 문제되니까 뒤늦게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국세청이 나오고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책임 있는 세율 조정을 하지 않고 국세청의 편법을 통한 쥐어짜기는 강행하고, 담배세는 더 걷고, 국가채무를 미래세대에 떠넘기면서 자신들은 법인세 등을 올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런 무책임한 조세행정과 재정정책은 집권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통계를 놓고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마음을 열고 나서야 할 것이다.

■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에 최저수준인 30%대 이하로 떨어졌다.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39%에 그쳤으며, 부산경남지역에서 30%로 나타났다. 지난 해 메르스 사태, 그리고 금년에 4.13총선 직후와 같은 최저점이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유는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분야에서 불통과 독선이 계속되고 있어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된 국정감사는 민생은 살피지 못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 모든 것이 난무하는 비방이고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라며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밀라노엑스포, K스타일허브, K타운 사업 등 추가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비선 최측근 실세가 과연 얼마만큼 정권차원의 특혜성 지원을 받았는지가 규명대상인만큼 청와대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1987년 개헌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집권 4년차에 권력형 게이트가 터지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를 결정지을 것이다.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들 조차도 언론 기사만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은 만큼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털어내야 한다고 소신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특검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수사를 흐지부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얽히고설킨 복잡한 사건은 관련 당사자도 많을 것이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해 특검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청와대의 진실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청년희망재단에 이어서 또 다른 재단이 문제다. 천안함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국민의 성금으로 설립된 천안함재단이 국민과 유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사장 개인의 저서를 재단 예산으로 구입해서 군부대 등에 기증하고 있고, 이사장 및 이사진들이 천안함이 침몰한 바다가 보이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기도 했다. 모 방송국 사장의 퇴임선물로 300만원에 달하는 10돈 황금열쇠를 선물해서 천안함 언론플레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비난까지 듣고 있다.

반면에 재단이 용사 추모사업과 유가족 지원 사업으로 집행한 예산은 연간 2천7백만 원에 불과했다. 유가족들의 심리치유를 위한 상담이나 건강검진, 유자녀 학비지원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뭣이 중헌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데도 국가보훈처는 재단 설립 후에 감사 및 관리를 일체 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천안함 유족들이 재단해체를 요구하고 있겠나? 이것이 현 정부 국가보훈처의 실상이다. 보수정권이 안보마저 이렇게 운영된다면 정권은 설자리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승춘 보훈처장을 즉각 해임하시고 천암함 재단을 정상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 부검을 두고 보이는 정부여당 행태는 너무나 민망하다. 경찰이 물대포를 직사로 쏘아서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었다. 부검에 대한 문제는 여야, 그리고 온 국민이 의견이 갈려 갈등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과잉진압으로 인한 죽음에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만 취하면 해결될 문제다.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해야 한다. 불법폭력시위는 단호히 반대하지만 공권력의 과잉대응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돌아가신 백남기 유족을 또 한 번 울리는 소모적인 부검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서울대 병원이 백남기 선생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출혈로 기재하고도 사망진단서는 병사로 기록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사망 직후 퇴원기록에도 외상성 출혈로 진단명을 적었다고 한다.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친필서명 기록이라고 한다.

백남기 선생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소신과 철학을 운운하면서 병사를 주장하고 있다. 참 납득할 수 없는 비겁한 변명이다.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출혈이라고 하였다가 4일에 병사로 바꾸고 퇴원기록도 외상성 출혈이랬다가 병사로 바꾸는 것이 백선하 교수만의 소신과 철학의 결과물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백선하 교수를 제외한 서울대병원 특위 위원 모두가 사인을 외인사로 규정하고서도 진정성을 운운하면서 사망진단서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부검이 필요한 건 백선하 교수와 소신과 철학이며 서울대병원의 진정성이라는 생각이다.

진정 거부할 수 없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 없었는지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이제는 응답하셔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백남기 선생의 강제부검을 압박하며 고인과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시길 바란다. 권력 치부를 가리고 감추기 위해서 고인을 욕되게 하는 정부여당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백남기 선생 사망사건의 진상은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규명해야한다.

우리 해경의 고속정이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우리 해상주권이 중국 어선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한 치욕적인 사건이다. 더 충격적인 건 국민안전처가 이 사건의 은폐를 시도했다는 해경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일이다. 정부는 우리의 해상주권이 유린되고 또 은폐의혹까지 불거진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자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기승을 부려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가 사드배치 발표로 중국과의 외교 갈등을 우려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우리의 해상주권을 지키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

■ 신용현 비상대책위원

참으로 슬프고 참담한 월요일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당이 제기한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얼마나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는지, 또 언제까지 우리 여성들을 뿌리 깊은 여성혐오로부터 비롯된 강력범죄의 희생양으로 방치할 것인지 반성하고 또 각성해도 부족한 한 주였다.

지난주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감금, 가혹행위를 한 2명의 흉악범이 징역형을 받았다. 도망 못가도록 소녀의 목에 개줄을 채워서 난간에 묶어두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 국립 예술학교 학생들이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여성 토막살인을 연상케 하는 광고를 제작해서 유투브에 게재하는 비인간적, 반사회적인 일도 벌어졌다. 또 유명 사립대학 교수는 여자는 28살에 결혼하는 것이 금메달이라는 발언을 했고, 유명가수가 홍보하는 의류에는 ‘빨래는 엄마에게 맡겨라(Just give it to your mother)’라는 표현으로 SNS에서 논란이 일었다. 여성비하, 그리고 여성혐오문화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깊고 넓게, 그리고 뿌리 깊게 퍼져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암담한 한 주였다.

지금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는 이미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법체계는 술에 취한 성폭력은 그 죄가 감경되고, 공중화장실이 아니라고 여성을 훔쳐본 사람이 무죄가 되는 허점이 보일 정도로 취약하다.

다행히 여야 막론하고 보완 입법을 발의해서 계류 중인 법안이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꼭 통과토록 각 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20대 국회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관련 정책추진과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