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역할이 비슷한 공공기관들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예를 들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한 기관을 중심으로 인력·기능이 대폭 통폐합된다. 14개 부처에 방만하게 펼쳐져 있는 200개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다.
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 △고용·복지 △중소기업 △정보화 등 4대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1단계 공공기관 개혁이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비율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2단계 개혁은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공공기관 간 중복돼 있는 업무를 구조조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르면 이달 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맡아온 해외 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정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전문성도 없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엄청난 투자 손실에 부채까지 떠안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 과제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등을 주축으로 추진해왔다. 2009~2013년에 이들 기관이 해외 자원 개발사업에 투입한 돈은 43조원에 달하지만 일부 사업은 수천억~수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기관별 사업 현황과 내용, 전문성을 분석한 뒤 기관별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해외 자원 탐사·개발에 전문성이 높은 석유공사는 자원 탐사 업무만 담당하고, 석유·가스 채취가 이미 시작된 작업장의 인수·입찰은 파이프라인 연결 등에 강점이 있는 가스공사가 담당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14개 부처 200개로 쪼개져 있어 산하 공공기관별로도 겹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유사·중복 사업을 걸러내 효율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업무의 경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정 공공기관에 몰아준다는 것이다. 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등이 맡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업무도 비슷한 방식으로 통폐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이나 해외 현지거점 사무소 확보 사업도 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30여개에 달하는 고용·복지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역시 조정 대상이다. 정부는 취업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고용·복지서비스공단’을 신설하고, 다른 기관의 유사 기능은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해외 자원 개발 등 4개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38개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도로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김우섭/김재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