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정국 '시계제로'…협상 '올스톱' 여야, 돌파구가 없다

지난주 '9분짜리 국회 본회의' 파행 이후 여당이 오는 30일까지 한시적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정국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번 주 여야가 각기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정기국회 일정을 포함한 정국의 향배가 좌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불참 속에 열린 지난 26일 본회의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상 곧장 산회시키고 30일 본회의로 안건 처리를 미루자 다음 본회의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사실상의 중단 상태인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물론 국회 정상화 협상도 30일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재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게 겉으로 내비친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30일 본회의에 야당이 조건 없이 들어와 안건 처리에 협조하거나, 야당의 불참 시 정 의장이 국정감사 실시 안건과 계류 법안 91건을 상정하고 이를 여당이 단독 처리하는 수순까지 나아가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서겠다는 의미이다.

새 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세월호법 핑계를 대고 국회를 계속 보이콧할지, 등원할지는 야당의 몫"이라며 "야당이 의총에서 공식 확정하고 유족 동의까지 받은 안을 들고 오지 않는 이상 야당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일부는 의장직 사퇴까지도 요구하는 등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다.

그러나 새정치연합도 당장 기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새누리당에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는 있지만, 마땅한 다음 수가 없다시피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당직자는 "야당과 유가족 협상에서 분명한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서 "집권 여당답게 이런 부분을 놓고 협상을 통해 대화와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월호 유족과의 협상에서 긍정적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문제는 야당을 신뢰하지 않는 여당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미 두 차례나 여야 간 합의안이 파기된 이례적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세월호법 2차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못박은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이 2차 합의안에 대한 동의를 유족으로부터 얻어오거나 세월호법 협상과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분리해주지 않는 이상 30일 본회의 이후에도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현재로선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루고 본회의에서 안건의 합의 처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정 의장도 여야가 계속 합의를 보지 못하면 자신이 나흘 후로 미뤄놓은 이번 본회의에는 안건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만약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한다면 여당이 계류 안건을 단독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쪽 국회'를 본격적으로 강행하고 야당은 이에 반발, 첨예한 대치 정국이 조성되면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심의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모두 파행할 수도 있다.

다만 정 의장이 이번 주 본회의 개최를 위해 29일에는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해줄 것을 당부한 만큼 적어도 28일에는 막후 물밑 협상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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