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 이상의 정책금융을 사용한 기업은 더 이상 정책금융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금융 졸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14일 한국금융연구센터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중소기업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 심포지엄에서 ‘정책금융 재원 재배분에 관한 연구’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 교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취급하는 정책금융의 쏠림 현상이 심해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