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기업 투자로 손실나면 정부가 부담 더 떠안을 것"

한경 밀레니엄포럼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8일 “창조·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면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투자자보다) 그 손실을 더 많이 떠안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정책금융이 손실을 더 부담해야 민간 자금을 창조경제로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처럼 정부는 금리 수준의 이익만 가져가고 민간 자금에 정부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줘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콜옵션도 중요한 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창조·기술기업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손실은 정책금융이 더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 투자자본이 더 가져간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추진 중인 ‘한국미래창조펀드’와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주도로 준비 중인 ‘성장사다리펀드’는 정책금융이 위험을 더 떠안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창조금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성공보다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실패를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에 대해서는 “자회사 분리 매각도 경영권 일괄 매각 및 분산 매각과 함께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어느 방안이 우리금융 민영화 3대 원칙(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