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육군 사병 기준 현행 21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자는 게 논란의 초점이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복무기간 단축은 병역 자원 부족과 전투력 약화 등을 불러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간부화를 진전시켜 숙련도를 높이는 게 효율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 후보는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12월11일 육군 사병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고 현재 12%인 부사관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다음날 “인기 영합주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장수 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장(현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거론하며 “당분간은 안보 위협이 커지고 국방 예산의 획기적 증가가 어렵기 때문에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던 새누리당은 태도를 180도 바꿔 대선을 하루 앞둔 12월18일 3개월 단축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시 서울 광화문 유세에서 “남학생들의 고민인 병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그렇지만 김장수 간사는 공약 사항이라며 이행 필요성을 강조해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이번 맞짱토론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창해 변호사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펼친 주장과 논리를 소개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