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국회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가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거래소를 두고 있는 부산 지역의 민심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던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안은 선물거래에 0.001%, 옵션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것이었다.

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올 4월 총선 때만 해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안을 공약으로 내걸며 법 개정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해서였다.

부산 지역 이익단체들은 거래세가 도입되면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돼 파생상품금융 중심지인 부산의 입지도 흔들릴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