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10월 말 내놓은 새로운 컴퓨터 운영체제(OS) ‘윈도8’을 PC방에 강매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다. PC방 업주들은 MS가 △과거에 팔았던 윈도 제품을 인정하지 않고 △신제품 윈도8을 사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시위에 나섰다.

MS 측은 정품 사용을 유도하는 기업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일부 PC방 업주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PC방 “새 윈도 강매한다”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문화컨텐츠서비스협동조합(옛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한국MS가 “윈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출시된 윈도8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며 17일 오후 서울역 앞 광장에서 ‘전국 PC방 소상공인에 대한 한국MS의 프로그램 강매 협박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 측은 “한국MS는 전국 PC방 1만6000여곳 중 절반에 달하는 8000여곳에 무차별적으로 공문을 보내 ‘대여권한’이 포함된 윈도8 패키지를 부가가치세 포함 28만원에 구입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대여권한은 MS가 2010년 만든 권리규정으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대여를 하기 위해 MS에 일정 비용을 내도록 했다.

조합은 또 “한국MS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XP ‘홈’ 제품을 PC방용으로 2006년 공식 판매해놓고 지금 와서 이를 정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윈도8의 가격도 문제삼았다. 조합 측은 “PC방용 윈도7 제품은 2010년 판매 당시 12만원이었으나 가격을 계속 올려 올해 하반기 20만원을 넘었다”며 “개인에게 8만원에 파는 윈도8을 PC방에는 28만원에 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MS “적법한 권리 행사”

한국MS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0월과 11월 전국 PC방의 윈도 사용 실태를 조사했는데 MS가 다른 나라에서 판매한 라이선스를 국내 700여곳의 PC방에서 설치한 것이 적발돼 이와 관련한 공문을 일부 업체에 보냈다”며 “불법으로 사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정품 패키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MS는 또 “조합 측의 행동은 정품 사용을 유도하는 정당한 활동에 대한 반발”이라고 비판했다. 홈 버전 제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6년 당시 윈도XP 홈 제품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윈도 제품의 수명은 PC 수명과 주기를 같이한다”며 “당시 PC를 사용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을 텐데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윈도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2010년 윈도7을 12만원에 판매했던 것은 불법 복제가 만연돼 있는 PC방의 정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했던 것”이라며 “당시 이 가격에도 정품 윈도를 쓰지 않은 PC방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프로모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 가격 인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에서 파는 윈도 가격은 환율을 반영한 글로벌 표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홈 버전’ 사용 못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개인용(홈 버전)으로 판매한 윈도를 PC방 등에서 쓸 수 있는지다. 조합 측은 “예전에는 인정했던 것을 한국MS가 내부 규정을 바꾼 것”이라며 “회사 내부 규정 변경을 이유로 신제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MS가 ‘대여권한’만을 따로 팔지 않기 때문에 패키지 전체 구매를 강요하는 부당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MS는 내부 규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근거한 저작권자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한국MS 관계자는 “정당한 사용료를 받기 위해 대여권한을 새로 만들고 가격 프로모션을 중단하는 것 등은 PC방 측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윈도8 판매가 부진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한국MS가 손쉽게 영업할 수 있는 PC방을 상대로 불법 사용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