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42조5000억원] 月19만원 대학 기숙사 건립…청년실업자 직업훈련땐 月40만원
내년부터 15~64세 청·장년층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직업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6개월간 월 40만원의 훈련수당을 받는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뇌수막염이 추가돼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민간병원에서는 5000원(현재는 1만5000원)에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계획을 발표했다.

◆뇌수막염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

맞춤형 복지가 강화된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항목이 결핵 B형간염 등 11개에서 뇌수막염을 포함한 12개로 늘어난다. 소아전용 응급실이 10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난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43곳 신설되고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공공형 어린이집은 올해 1000개에서 내년 1500개로 늘어난다.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는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방과후학교’ 지원도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현재 차상위계층 가운데 70% 정도만 연 48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차상위계층이면 누구나 연 60만원을 받는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는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월 19만원에 기숙사 이용

국가 장학금 규모는 올해 1조7500억원에서 내년 2조2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 장학금 수혜 대상(소득 하위 70%)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 5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하위 70%는 연 환산소득 5559만원(주택 자동차 등 재산환산액 포함) 이하인 가구다.

또 대학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이 3만7000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나고 학자금 대출인 든든학자금(ICL) 지원 대상은 24만2000명에서 29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도 국·공유지에 건립된다. 기숙사비는 2인실 기준으로 1인당 월 19만원이며 기숙사비 인상률은 연 2% 이내로 제한된다.

서민층 전세대출 자금이 6조2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증액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자금이 2조5000억원 늘어난다. 보금자리 임대주택이 8만채에서 9만5000채로 늘어나는 반면 분양주택은 7만채에서 5만5000채로 줄어든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은 386만명에서 405만명으로, 연금액은 월 9만4600원에서 9만7100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공공 일자리 등 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22만개에서 23만개로 늘어나고 이런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경우 최대 1년간 참여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직업 훈련 수당이 대폭 강화되는 것도 특징이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월 40만원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31만6000원)보다 26% 인상됐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는 직업 훈련 후 직장을 잡을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받는다. 또 취업성공패키지와 상관없이 개인이 따로 직업 훈련을 받아 취업에 성공할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본인이 부담한 훈련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더라도 65세가 넘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극빈층은 140만명에서 143만명으로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는 월 149만6000원에서 154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월 5만~6만원에서 월 7만~8만원으로 오른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 일자리는 7000개에서 7700개로 확대되고 일자리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농촌지역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지원예산이 190억원에서 237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금을 받는 제도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