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 '일반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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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직종 4개로 축소
내년 말부터…진급차별 해소
내년 말부터…진급차별 해소
내년 말부터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6개로 나뉘어 있는 공무원 직종을 4개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가운데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된다. 기능직은 일반직에 통합되고, 계약직은 업무분야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재분류된다. 이와 함께 별정직 중 일부는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권성동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11만3530명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직종 구분 때문에 진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기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공무원 사기를 높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직종체계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권 부의장은 “현재 직종체계는 1981년 확립돼 이미 30년간 유지됐기 때문에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연내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법률이 통과되면 정부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새 직종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가운데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된다. 기능직은 일반직에 통합되고, 계약직은 업무분야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재분류된다. 이와 함께 별정직 중 일부는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권성동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11만3530명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직종 구분 때문에 진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기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공무원 사기를 높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직종체계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권 부의장은 “현재 직종체계는 1981년 확립돼 이미 30년간 유지됐기 때문에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연내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법률이 통과되면 정부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새 직종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