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는 인간을 매우 합리적이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로 믿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행동을 많이 한다. 노후 준비 차원에서 대표적인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개인연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정부가 유일하다시피 세제혜택을 주는 개인연금(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불과 24.7%(2009년 기준,과세대상 근로자)밖에 되지 않는다. 거의 75%에 달하는 근로소득자들이 세제혜택을 외면한 채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셈이다.
개인연금은 연금상품의 수익 외에도 소득공제로 인한 수익률 상승효과까지 겹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보기 드문 고수익 상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주위 사람들이 개인연금을 선호하지 않으니 자신도 모르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개인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개인연금의 진정한 의미와 제도의 변화 방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첫째 개인연금은 노후생활 자금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만 노후자금으로 인식하면 곤란하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모두가 노후자금으로 사용될 중요한 재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쳐 자신이 받던 최종 소득의 70~80%에 도달하길 권고하고 있다. 만약 개인연금이 없다면 안정된 노후는 불가능해진다.
둘째 개인연금은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가나 부동산 임대업자들도 누릴 수 있다. 더구나 월 34만원(연간 400만원)으로 충분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개인연금은 원칙적으로 노후에 연금으로 타는 상품이다. 연말만 되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이 늘어나지만 제대로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 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찾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22%)가 적용된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연금은 효자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개인연금을 가능하면 부부가 종신으로 받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연금은 젊을 때부터 오랫동안 저축하는 제도다. 내집 마련, 자녀 학자금, 조기정년 등으로 여유 있게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난 후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것은 곤란하다. 개인연금이 노후자금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취직하자마자 개인연금에 가입해 일생을 같이 가야 한다.
다섯째 정부도 개인연금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 20대 젊은 직장인과 정년을 눈앞에 둔 50대 직장인이 동일하게 연간 400만원 한도에 묶여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 납입한도액 400만원이 급여나 물가상승률에 따라 높아지도록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자녀 학자금을 빼내거나 보너스와 같은 목돈을 넣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