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자산운용사들이 요구해온 대폭적인 업무 확대나 신규 사업 진출이 앞으로 1~2년 안에는 힘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업계 경쟁 심화를 이유로 인가정책 방향을 시장 안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금융투자업 업무 확대에 대한 3단계 인가 방향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업계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매우 보수적이고 신중한 방향의 인가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과 7월의 1 · 2단계 인가 방향 발표 때처럼 제한적인 업무 확대 허용 기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작년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업계에서 기대해온 대폭적 업무 확대가 당분간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나 선물회사의 자산운용업(집합투자업) 사내 겸영,자산운용사의 증권매매 · 중개업 병행 등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한 업무는 당분간 인가되기 힘들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운용업 진출 같은 큰 폭의 업무 확대는 근본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오랫동안 인가를 내주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도 "운용업을 겸영하겠다는 증권사가 몇 군데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번 발표를 '3단계 인가방향'이란 표현 대신 '2010 업무인가 계획'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데서도 인가정책이 보수적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계자는 "4단계,5단계 인가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란 업계 기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발표 후 추가 업무 확대나 인가정책 발표가 오랫동안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종합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인가 등의 대폭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4단계 발표에서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제 허용 시기를 가늠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