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30일 "농협보험에 특혜를 줘선 안 된다"며 농림수산식품부에 농협법 개정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냈다.

이우철 생보협회장과 이상용 손보협회장은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을 방문해 "정부가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에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을 10년간 미루고 농협 은행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는 등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항의했다.

보업업계는 법 개정에 따라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하면 공정경쟁이 훼손되고 우체국 수협 등 다른 공제사업자가 보험업에 진출할 때 같은 특례를 주게 되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2011년까지 농협 신용 · 공제사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설립될 농협보험이 보험업법 예외를 최대 10년간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