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켜보겠다" 신중

정치권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헌제의에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정파 간 온도차를 보였다. 실제 본지가 국회의원 295명 전원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결과 개헌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의원이 개헌찬성 의사를 보였으나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크게 엇갈렸다.

야당이 정국전환용이라며 반대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레임덕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장 개헌론에 불이 붙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7일 당무회의에서 "지금은 국회의장이 국면전환하거나 현안을 덮을 수 있는 문제를 꺼내들기보다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이 급선무"라며 "절대 개헌논의가 정략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시기는 못 박지 말고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과연 이 시점에 개헌이 필요한지,또 하면 어떻게 할지 논의한 바 없다"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일단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권력체제에 대해서는 본보 조사결과 대통령 4년 중임제(48.8%)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의가 본격화하면 분권형 대통령제(이원 집정부제)와 내각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형호/홍영식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