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19일 "보증을 확대하다 보면 리스크 때문에 보증하지 않던 업체까지 지원하게 돼 사고율(보증 부실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외환위기 때 사고율이 14.3%까지 상승했는데 그 수준에 맞춰 9800억원 정도의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이사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사고율은 지난해(6.1%)는 물론 애초 전망치인 8%보다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보증확대 조치에 따라 운전자금 보증 한도가 업종별로 책정돼 있는 소요자금(1회전 운전자금) 대비 100%에서 130~150%로 커졌다"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술력과 사업성과에 따라 한도를 차등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술력과 사업성 등의 평가등급에 따라 기업들을 1~5개 그룹으로 분류해 보증을 차등화하겠다는 것.

예컨대 기술력과 사업성과가 모두 우수한 기업은 소요자금의 150%까지,사업성과가 미흡하거나 기술력이 보통 수준인 기업은 130%까지 각각 보증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력이나 사업성과가 취약한 기업들도 130%까지 보증이 가능하지만 기업의 자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력과 사업성과가 매우 취약한 기업의 경우 보증 한도를 확대하지 않고 기한만 연장해주되 단계적으로 보증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 이사장은 "정책 자금을 확대하는 시기에는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라며 "주요 경영진이나 주주의 변동,영업양수도,주요자산 매각 등 중요 경영 상황 변동시 통지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보 측은 기업이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불응할 경우 신규보증을 제한하거나 만기연장 제한,보증금액 감액 조치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