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등이 정보기술(IT) 관련 업무 주도권을 놓고 물밑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7일 "'IT 컨트롤타워'는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지경부는 그동안 'IT 주무 부처가 어디냐'를 놓고,방통위와 문화부는 방송영상콘텐츠 관할 업무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청와대의 이번 결정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과거 정보통신부의 업무가 4개 부처로 쪼개지면서 부처 간 업무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해당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IT컨트롤 타워가 필요 없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IT업무는 정부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며 "혼선을 막기 위해 부처 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기로 했고,그럼에도 갈등이 생기면 위기관리대책회의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돼 조정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와 방통위 간 정보통신진흥기금(정통기금) 운영권 다툼도 정리됐다. 청와대는 2011년 700~800메가헤르츠(MHz) 주파수 재배치 등으로 생기는 재원을 방통위 소관으로 신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지경부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기존의 정통기금에 적절히 배분하기로 했다. 배분 비율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통기금은 1993년 중소 IT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가와 통신사의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조성됐다. 연간 운용 규모는 8000억원에 이른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으로 나뉘어 있는 기존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방송통신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통기금의 일부와 방송발전기금을 묶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신설키로 해 지경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부처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이 모호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 또는 공동 프로젝트 형식을 통해 얼마든지 상생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