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창 은행聯 회장 "주택대출이 집값 폭등 주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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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21일 "최근 외환은행 매각 논란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형성되고 있는데 상업성을 문제삼아 무조건 외국자본을 배척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유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업계를 둘러싼 각종 이슈들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유 회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관련,"자본시장통합 법안에는 상품개발에 대한 포괄주의 방식이 도입돼 금융투자회사들은 다양한 증권과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은행법은 열거주의라 제약이 많다"며 "업권 간 규제차익을 막기 위해 은행법에도 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최근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금융이 '악의 축'으로 언급된 것에 대해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나친 표현"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은 수요에 의한 것이지 부동산광풍의 주범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논란이 된 금융감독원의 주택댐보대출 '총량규제'는 "감독당국이 무리하게 대출총량규제를 추진했다가 이를 번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감독당국과 은행들 간에 보다 세심한 협조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또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취급 허용과 저축은행의 수표 발행 허용은 "성급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증권사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해선 "금융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유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업계를 둘러싼 각종 이슈들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유 회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관련,"자본시장통합 법안에는 상품개발에 대한 포괄주의 방식이 도입돼 금융투자회사들은 다양한 증권과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은행법은 열거주의라 제약이 많다"며 "업권 간 규제차익을 막기 위해 은행법에도 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최근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금융이 '악의 축'으로 언급된 것에 대해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나친 표현"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은 수요에 의한 것이지 부동산광풍의 주범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논란이 된 금융감독원의 주택댐보대출 '총량규제'는 "감독당국이 무리하게 대출총량규제를 추진했다가 이를 번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감독당국과 은행들 간에 보다 세심한 협조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또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취급 허용과 저축은행의 수표 발행 허용은 "성급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증권사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해선 "금융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