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핵프로그램을 폐기해야만 경제제재를 풀 수 있다'는 미국 및 일본과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에 복귀했다'는 북한의 생각이 아직은 동상이몽이기 때문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조선중앙통신 문답을 통해 "우리는 6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 사이에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해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6자)회담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제재 해제가 6자회담 복귀의 목적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유엔 및 자체적인 경제제재는 계속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이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을 완전 포기토록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6자회담 복귀결정만으로 경제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날 "6자회담이 재개되게 돼 기쁘다"면서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아소 다로 외상도 이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와 북한산 상품의 전면 수입 금지 등 일본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별도로 발동한 대북제재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렇다보니 6자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전보다 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북한은 핵실험 후 국제사회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서,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토록 할 대안이 없다는 전술적 이유로 각각 회담에 나서는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지금과 다른 접근법을 취하지 않는 한 6자회담은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중요해지는 것이 중국의 역할이다.

중국은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냄으로써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런만큼 6자회담에서도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정부가 마련한 '포괄적 해결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어우러질 경우 6자회담의 성과가 가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오는 18,19일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전에 6자회담이 열리기는 힘들겠지만 올해 안에는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하영춘 특파원·정지영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