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교육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 기회 불균등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이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교육 기회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해 만든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시장에서 '열등재' 취급을 받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방과 후 학교'는 수업이 끝나면 빈 공간으로 남는 교실을 활용해 학원 강사 등 외부 강사를 저렴한 비용에 고용,학원과 똑같은 수업을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피아노 미술 등의 특기적성 교육과 영어 수학 등의 교과 교육을 학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교육부가 올 상반기 운영 성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는 67.9%,학부모의 만족도는 68.6%로 조사됐다.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로만 제한돼 있어 강사 풀이 빈약한 지방 소재 학교의 프로그램이 대도시 지역보다 열악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격이 싸다고는 하지만 원어민 회화 등 강사 비용이 많이 드는 일부 과목의 경우 비용이 학원 못지않게 높다는 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극찬할 만큼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e-러닝(e-learning)도 교육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 중 하나다.

교육부는 2004년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EBS 수능 강의를 실시하고 여기서 다뤄진 문제를 실제 수능과 연계하는 정책을 펴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작년 9월 5만5000원(15.8%) 줄어든 데 이어 12월에도 4만7000원(13.9%)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입 제도가 수능이 아닌 논술 중심으로 바뀌는 2008학년도 이후부터는 강사와 학생들의 긴밀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온라인 교육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대입을 특정 기관의 콘텐츠와 연결시켜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와 관련된 논란도 그치지 않는 실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