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약값, 선진국 절반도 안돼"‥제약협, 정부 '보험약값 절감안'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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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약값, 선진국 절반도 안돼"‥제약협, 정부 '보험약값 절감안'반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이유로 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험약값 절감 정책 추진에 대해 제약업계가 "한국 약값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취임 직후 보험약품 포지티브 등재 등 약값 제도 개혁을 천명한 유 장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26일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만 집착해 무리하게 약제비 절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시장을 왜곡시켜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300대 의약품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한국의 약값은 2004년 기준 선진 7개국의 평균 48.4%에 불과했다"며 "국가 간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환산지수(PPP) 비교에서도 한국은 약값이 이들 국가의 83%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일 발표한 '2005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 가운데 약값은 2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15%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대해 협회는 "한국이 의료비 대비 약제비 지출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인건비가 싸 의료비가 낮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는 OECD 국가 평균의 3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간 3조5000억원에 이르는 한방보약 비용이 포함된 것도 한국의 약제비가 높게 나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실무 담당자인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현재 약제비 절감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협회도 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에 따라 취임 직후 보험약품 포지티브 등재 등 약값 제도 개혁을 천명한 유 장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26일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만 집착해 무리하게 약제비 절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시장을 왜곡시켜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300대 의약품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한국의 약값은 2004년 기준 선진 7개국의 평균 48.4%에 불과했다"며 "국가 간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환산지수(PPP) 비교에서도 한국은 약값이 이들 국가의 83%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일 발표한 '2005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 가운데 약값은 2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15%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대해 협회는 "한국이 의료비 대비 약제비 지출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인건비가 싸 의료비가 낮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는 OECD 국가 평균의 3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간 3조5000억원에 이르는 한방보약 비용이 포함된 것도 한국의 약제비가 높게 나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실무 담당자인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현재 약제비 절감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협회도 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