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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밀레니엄 포럼] "科學특감 자율성 침해 없을것"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날 사학과 황우석 연구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사방향과 원칙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 원장은 사학 특감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감사는 있을 수도,있어서도 안 된다"며 "이번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만 사학재단의 전입금이 평균 1∼2%에 불과하고 매년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사립학교의 경상운영비로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감사원은 정부 재정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학재단이 설립취지와 다르게 출연재산을 빼돌려 착복하거나 지원금을 횡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게 감사 취지라는 설명이다. 전 원장은 "감독기관인 교육청 역시 감사대상"이라며 "기획 또는 청부감사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황 교수 연구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도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이 지원 대학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일한 연구 아이템을 몇 군데 나눠먹기식으로 쪼개주거나 평가가 '대체로 적정' 또는 '다소 미흡함' 등 무성의하게 이뤄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연구활동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끼워주고 돈을 받도록 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황 교수팀에 대한 감사도 "감사원은 연구비를 적정하게 썼는지,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가 R&D 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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