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세 0.5%P 더 인하 .. 당정, 개인거래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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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1% 인하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0.5%를 더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등록세율은 3%에서 1.5%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홍재형 정책위원장,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법인간 또는 개인과 법인간 부동산 등록세율은 2%까지만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끼리 주택이나 건물을 사고팔 때 매겨지는 거래세율은 농업특별세와 지방교부세를 포함,현재 5.8%에서 내년에는 4.0%로 떨어진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유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김종률 의원 대표발의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국회에 제출,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경우 신축 주택은 올해분 과세기준이 없어 세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감안,인근 공동주택(아파트)보다 세금이 높아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재형 위원장은 "최근 당정이 합의했던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당내에서 거래세 추가인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거래세 중 등록세율 인하폭을 확대키로 했다"며 "해당 상임위인 재경위와 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으므로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그러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인하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차병석·박해영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