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주도권 전환 토론회] 기업주도 R&D체제 구축해야

제6회 한경.공학한림원 원탁토론회가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이기준) 공동 주최로 최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렸다.

'국가 기술개발,민간주도로 전환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그간의 정부주도 기술혁신에서 민간주도 혁신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 >

◆이만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R&D) 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17조3천2백51억원이며,이 가운데 민간부문이 73.3%를 차지한다.

그러나 연구기획이나 과제선정 등 주요 R&D 단계에서의 민간 참여는 여전히 부진하다.

현재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만 위탁연구,분담연구 등 공동개발 형식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참여가 가장 활발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96%가 기업으로 돼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70% 이상이 대학과 연구소에 위탁돼 있다.

R&D 사업 전 단계에서 기업의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R&D 기획체제를 구축,현재의 부분적인 '정부 주도 민·관 공동기획'에서 '민간 주도 민·관 공동기획'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사업수행 단계에서는 기업이 산·학·연 컨소시엄을 주관토록 유도하고 기초·원천·공공 기술개발 사업 등에서도 산업계의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토론내용 >

◆손욱 삼성인력개발원장=정부 R&D 사업에서 공공기술 개발은 물론 공공 연구기관의 몫이다.

그러나 기업과 밀접히 관련된 산업기술의 경우에도 대부분 국책연구소에서 사업을 주관한다.

생산성의 40%를 좌우한다는 R&D 기획관리에도 기업들은 거의 배제돼 있다.

무늬만 민간주도인 셈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중소기업 등 민간 중심의 산업별 컨소시엄을 확립한 후 정부가 여기에 투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가는 중소기업에 R&D 과제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춘 대학의 연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좋다.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이미 R&D는 민간주도로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향해 이윤추구라는 기업적 시스템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기초기술과 산업기술의 구분에 상관없이 위험도가 낮고 이윤이 큰 분야는 기업이,위험도가 높고 이윤이 적은 분야는 공공 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여종기 LG화학 기술연구원장=속도와 융합을 중시하는 요즘의 R&D 환경에서 정부의 대처는 기업보다 느리다.

거대해진 국가 R&D 사업을 통제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도 정부내에서는 부족하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과제의 기획과 선정 단계에서 부터 기업과 파트너십을 가지는 게 효율적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등에서도 기업의 판단력과 예측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주덕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R&D가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다.

기초기술과 공공기술 연구,인력양성,중소기업 지원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필요에 따라 참여하는게 좋다.

그래서 민간주도 민.관 공동기획이 아니라 정부주도 민.관 공동기획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본다.

국책연구소들도 중소기업 지원에 적합한 공동 연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리=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