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1:38
수정2006.04.03 11:40
참여정부의 첫 조각이 완료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명실상부한 최고의 기관으로 만드는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와대에 새로 신설된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게 국과위의 간사를 맡길 방침이다.
국과위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를 관할하는 기존의 연구회 조직을 흡수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 개혁=새정부는 국가 R&D체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19개 정부 출연연구소를 총리실 산하에서 국과위로 옮긴다는 구상이다.
R&D 예산에 대한 사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출연연 관리체제는 관리 이원화,관리부서의 전문성 부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과학기술특구 지정=대덕연구단지를 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하는 문제는 새정부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덕단지를 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발표된 송도 정보기술(IT)밸리 추진문제와 사전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덕연구단지의 특구지정이 연기될 경우 과학기술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국가 R&D체제의 큰 틀이 어떤 형태로든 개혁될 게 확실시된다.
또한 R&D 성과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개혁으로 R&D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현행 과학기술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연구자를 불안하게 하는 개혁은 당장 없을 것이며 지속적 혁신을 통해 효율적인 국가 R&D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