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숨통 트인다 .. 盧당선자, 지나친 억제로 부작용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급격한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관계자가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20일 인수위에 보고할 경제현안 종합브리핑에서 가계대출 억제와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 비율을 다시 종전 기준으로 환원하는 등 가계대출 억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노 당선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이 많은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관련 시책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금감위는 신용불량 직전 단계에 와 있는 '신용불량 대기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이덕훈 우리은행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이 급속히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을 현재보다 다소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시 예전 담보비율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고 한미은행도 올해 만기도래하는 담보대출에 대해 종전 담보비율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또 하나은행은 2조여원에 달하는 담보대출 만기분에 대해 담보비율을 크게 낮추지 않고 신용이 나쁜 경우만 최대 10%까지 깎는다는 방침이다.


현승윤.차병석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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