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이번 실무협상은 중국 선전 특구의 개발방식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 현대아산과 토지공사측은 지난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돼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선전식 개발 모델을 상당 부분 채택해 북측과 협의를 벌였다. 이 방안은 개성공단이 남한에 인접해있고 철도 등을 이용한 물자교류가 불가피해 당장 파격적인 개방을 꺼리는 북한 당국의 입장과도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개성공단 어떻게 운영되나=개성공단은 개성공업지구법이 선포되면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는 명실상부한 국제공단의 지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공단지역은 특별경제특구로 지정돼 선전 지구처럼 상당한 수준의 자치 행정권을 보장받는다. 입법·사법권 보장은 유동적이지만 기업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등 제한된 영역은 공단측이 가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산에 대한 국유화와 수용을 금지하고 있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이른바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면 국제적 투자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구상이다. 남북 양측은 현재 공단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5백20여개 업체 외에 중국 해안과 내륙에 진출해있는 국내 2만여개의 중소기업들도 적극 유치, 공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최근 중국 해안지대의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개성공단에 관심을 갖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선전 경제특구=중국 선전은 광둥성 지방정부 소속으로 신의주 특구와 같이 정치적인 독자성은 없다. 물론 외교권과 국방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특구 자치권은 상당수준 보장받고 있다. 선전은 특히 외국자본 및 기술 유치를 위한 수출산업단지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토지 임대를 해주고 있고 공단 내에서는 외국 기업활동과 인적교류를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지인들의 공단지역 이주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구의 주요 산업은 전자 방직 기계 공예품 등이다.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컨테이너 교역 세계 8위의 해운 물류기지로 자리잡았다. 특구 운영과 관련,선전은 경제관리위원회 대외경제위원회 사회문화관리위원회 기술교육위원회 환경보호위원회 개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다. 경제 전반의 업무를 맡아보는 경제관리위원회 소속으로는 경제발전전략국 재정국 통계국 세무국 등이 있다. 사회문화관리위원회는 특구 내의 치안과 출입관리 등을,개발위원회는 특구 내의 공단 조성과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홍영식·조일훈·김미리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