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웃소싱 등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을 21세기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IT(정보기술) BT(바이오산업) 등 신(新)산업 육성과 함께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뒷받침돼야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 축이 서비스산업으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와 제조업의 소프트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아웃소싱 마케팅 유통.물류 등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발전없이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아웃소싱을 축으로 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미국은 지난 93년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서비스 수출전략'을 발표하며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서비스산업 육성책의 핵심은 제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경쟁력의 획기적인 강화다. 고용의 61%, GDP(국내총생산)의 49%, 외국인투자의 54.6%를 차지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졌지만 정작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여기다 생산 및 마케팅 등 전반적인 아웃소싱 서비스가 부족,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제약받고 있다는게 정부 분석이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제조업과 함께 발전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고 동시에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동남아 중국 중동 등에 서비스산업을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는 우선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반자금 등 정부 예산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해 2백73억원에서 내년(2002년) 6백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자격증인 '아웃소싱관리사'를 국자자격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 등의 아웃소싱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발굴, 표본모델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웃소싱 등 비즈니스 서비스를 활용,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이룬 구체적인 성과를 분석키로 했다. 정부의 아웃소싱 체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 행정 아웃소싱을 활성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관련업계 발전을 측면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서비스의 최대 수요자이면서 최대 공급자인 특성을 감안, 비즈니스 서비스업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단순히 비용절감 차원에서 추진할 게 아니라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행정 아웃소싱을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행정 아웃소싱 계약때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관행을 개선, 아웃소싱 업계의 출혈 경쟁을 막기로 했다. 산자부는 아웃소싱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지정기준을 제조업과 차별화토록 할 방침이다.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규정으로 인해 중소 규모의 비즈니스 서비스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업계 건의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이외에 아웃소싱 등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시회와 세미나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즈니스 서비스 주간' 설정 및 '비즈니스 서비스 대상(BS Award)' 시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진대 산자부 유통서비스정보과장은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 추세에 맞춰 아웃소싱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법률과 제도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제조업과 동반 발전하는 통합 산업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