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허가제로 .. 민주, 권익보호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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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장기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1일 노동절을 맞아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기획단"을 설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단은 국내 기업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주당은 조성준 의원을 기획단장에, 이미경 의원과 송영길 한명숙 박상희 문석호 최용규 당선자를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산재처리 등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검토해 여야 협의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
민주당은 1일 노동절을 맞아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기획단"을 설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단은 국내 기업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주당은 조성준 의원을 기획단장에, 이미경 의원과 송영길 한명숙 박상희 문석호 최용규 당선자를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산재처리 등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검토해 여야 협의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