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는 기업의 차입비용인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는 손금인정해 주는 반면 주식발행비용인 배당에 대해선
손금인정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와 세계은행(IBRD)이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성장"이란 주제로
18일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로저 고돈 미시간대
석좌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돈 교수는 "따라서 이같은 과세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주식발행보다
채권발행을 선호하는 자본시장의 왜곡을 가져 왔다"며 "주식발행 비용인
배당에 대해서도 손금인정해 주는 등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거시경제정책과 관련, 일본국제금융센터의 레이 마스나가 부소장은
"일본은 80년대말 잠재성장률을 잘못 추정해 통화정책수립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실제보다 높게 추정해 통화를 많이 풀 경우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거품경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엄낙용 재경부 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구조개혁과 경제
회복에는 거시 경제정책의 적절한 운용이 크게 기여했다"면서 "특히 저금리
체제의 확립은 증권시장의 활황을 유도하고 소비.투자를 높이는 효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또 "재벌기업이 총수에 의해 좌우되던 종전의 경영체제로부터 투자자,
채권자, 소액주주들의 이해를 골고루 반영하는 새로운 체제로 거듭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 엄 차관은 "헤지펀드와 같은 단기 투기성 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이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을 해칠수 있고 환율정책을 포함한
거시 경제정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단기 투기성 자금을 적절히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효율적 방안에 국제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대우 워크아웃은 정부주도가 아닌 채권자들의 합의에 따라 추진
됐고 실사과정이 독립 회계법인과 국제적 컨설턴트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진행돼 특혜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외국사례를 통한 효율적 자본시장 구축 <>자본시장의 세계화
와 자본의 흐름(정책, 시장부문) <>한국 자본시장의 개혁 <>기업구조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등을 다루며 19일까지 진행된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