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실생명보험사 임직원이 무더기로 민.형사책임을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국민 태평양 두원 조선에 이어 동아 한덕생명
등 매각대상 6개 부실생보사의 부실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이번 주말
까지 모두 끝난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에 책임있는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책임을 강력히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재수위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대상을 검찰고지 손해배상청구
문책대상으로 나누고 6개사에 앞서 특검을 실시해 문책조치한 대한생명
임직원과 형평이 맞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등기이사가 아니면서 임직원에게 투자 대출 등을 강요해
부실을 발생시킨 대주주나 계열사임원에 대해선 따로 문제삼지 않을 방침
이나 해당보험사의 부실책임자가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주주의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손실을 끼친 대주주와 계열사 임원에 대해선 보험사나 공적자금을 넣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한생명의 경우 13명의 부실책임자 명단을 검찰에 통보했었다.

검사가 끝난 국민 등 4개사의 경우 금감원은 <>계열사의 주가관리를 위해
계열사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등 유가증권에 잘못 투자해 평가손실이나
매각손실이 많이 발생시키거나 <>대출대상이 아닌 부실기업에 규정을 위반해
대출하고 <>사업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사례를 보험사별로 수십건씩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특검의 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5년간의
영업과 자산운용실태를 집중 검사했다고 보험사 관계자는 전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를 부실사로 보고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기업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그동안 부실책임자 규명 작업을 미뤄 왔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