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내년중 허가할 차세대이동전화(IMT-2000) 사업자 선정때부터
주파수경매방식을 도입,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에 주파수를 줄
방침이다.

또 이동전화등 무선통신 가입자에게 물리는 전파사용료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석호익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은 최근 국회 정보통신포럼이 주최한
"주파수자원활용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석호익 국장은 이 자리에서 "주파수 할당은 통신사업자 허가 및 연구개발
출연금 제도개편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파자원의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어 전파를 투명하게 배분하고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여러 업체가 경쟁할 때에는 전파자원의
가치를 가격으로 매겨 사용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기업에 주파수를 배분하는 주파수경매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기업들로부터 받은 통신사업계획서를 평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에 주파수를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주파수 사용 댓가로는 일정액의 연구개발출연금을 받는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주파수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 사용자가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주파수를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정통부가 주파수 사용을 허가한 무선국은 지난 95년 2백만개 선에서 최근
2천만개로 늘어나 전파자원이 크게 부족해진 실정이다.

또 전파방송산업이 GDP(국내순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3년 0.41%에서
97년 1.94%로 크게 높아져 주파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