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신병원 국립국악원등 16개 기관이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사업 대상
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달성전략을 제시
하고 사후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각 기관의 목표달성 여부는 다음해 예산편성과 인사 및 보수책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6일 내년 예산편성때부터 정부 예산을 업무 성과에 연계
시켜 배분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시범기관을
발표했다.

시범기관은 이달말까지 사업별 성과목표와 예산 내역을 담은 성과계획서를
만들어 기획위에 내야 한다.

이어 내년말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기획위는 기관별 성과결과를 예산은 물론 조직 인사 보수 등을 개선하는
분석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과달성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선 인사와 예산상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성과달성도가 낮은 기관은 미달사유를 규명한뒤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외교통상부의 다자통상국, 국방부의
국군보관리소, 행정자치부의 정부기록보존소, 법제처의 법제기획관, 교육부의
평생교육국, 문화관광부의 국립국악원, 보건복지부의 서울정신병원,
국가보훈처의 보훈관리국,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국, 정보통신부의
전파연구소, 기획예산위의 정부개혁실, 통계청의 통계정보국,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관리국, 농림부의 농촌개발국,
환경부의 상하수도국 등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