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충북은행과 조흥은행에 대해 부실책임을 가리기위해 특별
검사를 벌인다.

또 산업은행검사를 마친데 이어 중소기업은행과 주택은행에 대해서도
빠르면 다음주부터 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충북은행의 경우 조흥은행이 4월말일자로 모든
업무를 승계하면 실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달안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며 "지난 13일부터 검사 5국을 중심으로 충북은행에
대한 특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주간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특검을 통해 부실책임자를 가린
뒤 형사고발 등 문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조흥은행에 대해서도 제일 서울은행 등 해외매각은행에 대한
실사가 끝나는대로 검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같은 검사는 지난 1월이전 합병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가린 자산실사와는 달리 여신결정과정에서 위법사실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이다.

관계자는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부실화에
책임있는 전현직 임직원을 문책하지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두 은행 전현직 임원중 상당수가 경고 등 은행감독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고 일부 임원은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충북은행과 합병하는 조흥은행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2조1천1백
23억원을 투입했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산업은행에 이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주택은행에 대해선 정기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조만간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결과를 재정경제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