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마련한다.

방한 중인 조안나 쉘튼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은 4일 전경련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한국내 경쟁과 통상 행정 정책분야 등의 규제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추진방향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해 한국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또 "한국 민간분야의 견해를 적극 수렴해 보다 나은 규제개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한국이 지금 구조조정과 함께 역점을 둬야할 것이 바로 규제
개혁"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더라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규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현재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멕시코 등 4개국에 대해 규제개혁
권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쉘튼 사무차장은 또 "한국이 OECD 가입 때문에 경제위기를 맞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건전한 기업지배구조가 없었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았던 점 등이 문제를 야기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한국이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2000~2003년에 연간
5~6%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2003년 이후에는 경제위기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박웅서 BIAC(OECD경제산업자문기구)
한국위원장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