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여신 담보관련 분쟁 등 금융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외환위기이후 먹고살기가 어려워지면서 돈을 못갚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
기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민원인의 뜻대로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여신및 담보관련 민원은 지난 97년 1천3백50건에서
지난해 2천8백60건으로 1백20% 증가했다.

여신관련민원이 5백95건,담보및보증관련 민원이 9백15건 증가한 것이다.

이런 민원은 올들어서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달에만 1백95건이 달해 작년 같은기간의 1백1건에 비해 93.1% 증가했
다.

금융분쟁 총처리건수도 지난달 9백29건으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40.3%,
2백67건 증가한것으로 집계됐다.

여신및 담보관련 민원을 포함한 은행.비은행분쟁이 3백35건으로 93.6%,손
해보험이 3백26건으로 78.1%,생명보험이 2백15건으로 64.1% 각각 증가했다.

시장여건이 괜찮은 증권분야의 민원은 53건으로 62.9% 감소했다.

금융분쟁은 대부분 오해를 해명하는 선에서 해결되는 게 45.6%에 달한다.

금감원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약관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상품의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민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일반 소비자들의 "무지"가 분쟁의 주범이란 것이 감독당국의 시
각이다.

신청인의 뜻대로 해결되는 분쟁신청은 29.9%에 불과하다.

이마저 지난 97년의 35.6%보다 감소한 것이다.

금감원은 IMF체제에서 금융분쟁은 늘었지만 억지주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
아졌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분쟁들은 다른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

이 역시 민원처리기관을 잘못 찾아간 소비자가 잘못이 크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