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56개 수.화력발전소중 10여곳과 한전과
지역난방공사 공동소유인 안양.부천의 열병합발전소 2기를 연내에 국제입찰
방식으로 매각키로 했다.

이들 발전소의 자산가치를 외화로 환산하면 모두 40억~62억달러에 달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한국전력이 독점해온 전력산업을 발전 및 송.배전 등
3개 부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발전 부문은 원자력발전 1개사를 포함, 5~7개
그룹의 자회사로 분리돼 오는 2002년까지 원전을 뺀 나머지는 모두 단계적
으로 민영화된다.

이중 수.화력발전소 10여곳을 묶은 자회사 한 곳은 올해중 국내.외에
매각된다.

산자부는 발전회사 1개당 약 30~50억달러의 자산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00년까지 한전의 배전부문을 지역별로 5~6개의 자회사로
분할한 뒤 2001~2002년 팔기로 했다.

배전부문이 완전 민영화된 오는 2003년 이후에는 전력입찰시장에서 발전
사업자와 배전사업자가 전력도매요금을 결정하는 전력도매경쟁제도가 도입
된다.

이런 경쟁에선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
했다.

정부는 오는 2009년께 전기소비자들이 소비자조합 전력전문판매업체 등을
통해 배전회사를 비교선택할 수 있는 전력소매경쟁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원자력발전과 송전만을 전담
하는 전력회사로 남게 된다.

산자부는 한전 민영화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선 적정가를 얹어 주식을
환매해 주기로 하고 3조~4조원의 매수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민영화되는 발전 및 배전회사의 일정 지분을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런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전력산업구조개편기획단(단장 산자부 자원정책실장)과 의결기구인 전기위원회
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또 2001년에는 전력관련 규제업무를 전담하는 전력관리원을 두기로 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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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정 ]

<> 1단계(99.5~99.12)

- 한전 자산 실사
- 발전부문 자회사 5~7개 설립(1개회사는 올해중 매각)
- 발전 입찰시장 준비

<> 2단계(99.10~2002년)

- 발전부문 민영화 완료
- 발전입찰제 실시(2000년)
- 전력관리원 설립(2001년)
- 배전 자회사 5~6개로 분할해 민영화 시작(2002년)
- 전력 직거래 허용(2000년말)

<> 3단계(2003~2009년)

- 배전회사 전력공급 시작
- 발전/배전회사는 자유경쟁으로 전력거래
- 전력 직거래 확대

<> 4단계(2009년 이후)

- 소비자가 발전회사를 선택
- 전력에 대한 소비자 주권 실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