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기금은 27일 경영관리 중인 신일상호신용금고(인천)의 이덕선
대표이사와 전재길 감사 등을 "채무면탈"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관리기금은 이 대표 등이 부실경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 명의의 부동산 수억원대를 친인척들 앞으로 이전등기해둔 사실을
발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이 부실금융기관의 임원들을 상대로 채무면탈 혐의로 고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리기금에 따르면 이 대표등은 신일금고가 경영관리에 들어간 지난 5월
을 전후해 주택과 논 밭 등 부동산을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기금은 이들이 친인척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정상적인 증여나
매매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신일금고가 경영관리에 들어갈 조짐이 보이고 자신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가압류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유재산의 명의만 바꿨다는
설명이다.

관리기금은 이번 형사고발에서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
친인척 명의로 빼돌려진 재산을 손해배상금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신용관리기금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금액보다는 부실
경영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한다는 당국의 의지를 확인하는데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